[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감소하는 쌀 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배 재배 면적을 작년보다 3만7000헥타르(ha)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 대신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고, 콩을 최대 6만톤까지 매입하는 등 공공비축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 배 재배면적 전년비 3.7만ha 감축 목표

농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쌀 생산량은 증가한 결과 작년 쌀값은 연초 20kg 당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떨어졌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45만톤 규모의 시장 격리를 추진하면서 쌀값은 한달 만에 4만6994원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 격리에도 1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적정 벼 재배 면적을 6억9만ha로 보고, 작년(7억2만7000ha) 대비 3만7000ha 줄이는 게 목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시장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 쌀 대신 콩·가루쌀 재배하면 최대 250만원 지급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를 줄이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ha 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된다.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 1ha 당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할 경우,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올해 7~8월 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일 때에는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원을 지원한다.

◆ 정부 공공비축 강화…다수확 품종 축소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콩은 최대 6만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하는 등 정부의 공공비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 생산 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참여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를 지원한다. 신규 농가 대상으로 전담 기술 지원단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사업에도 우대 혜택을 준다.

또 판로 확보를 위해 150톤 이상의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농가 등에 1톤당 5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마련했다.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밥맛 중심으로 전환해 가루쌀 등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신동진과 이삭도열병의 경우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품종으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는 등 보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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