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폴리텍, 출퇴근시간 등록시스템 도입 논란…교수노조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9:17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0:54

폴리텍, 교수 포함한 전 교직원 대상 추진 '무리수'
고용부 '산하기관 복무관리 개선 요구' 지시 단초
폴리텍 교수노조 반발…"창의적 연구활동 제약"
"한기대, 별도의 교원 인사규정 적용…차별적 대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일선 교수들에게 근무시간 등록을 요구하면서,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폴리텍은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창의적인 강의·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폴리텍, 전 교직원에 근무시간등록 통보..."고용부가 개선 요구" 

10일 고용노동부, 폴리텍, 폴리텍 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폴리텍은 지난 2일 교직원 근무시간 등록시스템 운영 계획을 폴리텍 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점검 시 산하기관의 근무시간 미준수 부적정 사례가 지속 발생을 이유로 근무시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며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기강 점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교직원의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해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물리적 근무시간 등록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복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폴리텍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보낸 근로시간등록 관련 안내문 [사진=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드시 입력해야 할 사안으로는 ▲교직원 기본 근무 시간 ▲유연근무시간(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시간외근무 ▲재택근무 ▲휴가(지참, 조퇴, 외출 등) 등을 명시했다. 

폴리텍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복무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가지고 산하기관 12곳에 똑같이 지적을 했고, 특히 출퇴근 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고용부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전직원 근로시간등록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근무시간등록 시스템 정식 운영 개시일은 이달 13일부터였지만, 교수노조 등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스템 정비 완료 후 재공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폴리텍 관계자는 "이달 6일부터 1주일간 테스트를 거쳐 13일부터 시행하려했지만,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하고 도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다소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폴리텍은 유연근무제 규정도 일부 수정해 교수들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공동근무시간대(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지정, 이 시간 동안은 전 교직원 모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폴리텍 교수 노조는 "공동근무시간대를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제한근무제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발했다. 

◆ 고용부 "기관별 특수성 있어…특정 대상을 지칭한 복무규정 아냐"

이번 문제의 단초를 만들어준 고용부는 각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대상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1년에 몇 번씩 공문이 내려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에 보낸 복무관리 개선 사안은 특정 대상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특별히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특정 교수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이 관계자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특수성들은 대학 내부에서 규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학별 내부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분들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면 어쨌든 그 규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유연 근무를 하던 다른 근무형태를 가지고 가던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지 무조건 나인투식스(9 to 6)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근무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측정하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관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측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측정해서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폴리텍 교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만약 교수들의 복무 관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입시, 취업 홍보와 관련된 어떠한 외부 활동도 거부하며, 법인이 요구한 9 to 6 학내 근무를 철저히 사수할 것"이라며 "복무 철저로 인한 성과 저하는 결제한 자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관리감독자인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법인-교수노조 간 갈등 심화…교수의 복무규정 적용 여부 쟁점

폴리텍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의 요지는 교수들도 일반 직원들과 같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폴리텍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폴리텍은 복무규정상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모두 포함하기에 교수들도 해당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즉 교수와 직원을 동급으로 본 것이다. 

폴리텍 관계자는 "내부 복무규정에 보면 교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합쳐서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텍 교수노조 관계자가 지난 2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폴리텍 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를 교직원에 포함시켜 근무시간 이행을 강요받을 경우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반발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이후 시간은 나 몰라라 할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다. 

교수노조는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반적으로 교수의 업무는 연구·강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워 강의 시수와 일정 정도의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그에 반해 일반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정해진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연구와 강의 특성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로 인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오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수노조는 폴리텍 교수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교육기술대학교 교수들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한기대는 교원 복무규정 자체가 없고, 국공립대는 출퇴근시간이 규정에 존재하더라도 불문화되어 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일근무시간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폴리텍대학 교수는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업무량(조교, 행정직 업무 병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부 소속 한기대 교수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더 놓이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폴리텍 교수노조가 주장하는 한기대 교수들과의 차별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한기대 내에서는 직원들과 교원들의 근무 형태를 달리하고 있었다.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에 교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적용은 직원들만 해당한다.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별도의 교원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기대 관계자는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은 직원 적용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교수분들은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교수분들도 정교수, 임시직 등 다들 신분이 달라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