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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428억 약정' 재확인... 李기소에 영향줄까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4:50

유동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작업 목표"
김용, 2021년 대선 경선 앞두고 총 20억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 가량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재확인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어서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증인은 김만배씨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내정하고 정진상, 김용, 증인, 김만배가 서로 의형제를 맺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앞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고의로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이같은 행위의 동기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같은 약정이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서로 공유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428억원 약정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법정 증언을 내놓으면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도 연결됐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놓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검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영장 청구서에 428억원 약정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증거를 찾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약정설을 재확인하는 증언이 나온데다 추후 재판에서 약정이나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등에 대한 추가 진술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내용이 반영돼 혐의를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의 동기로 428억원 약정을 보고 있는만큼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을 넣으려 할 것"이라면서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동기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은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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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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