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동규, '428억 약정' 재확인... 李기소에 영향줄까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동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작업 목표"
김용, 2021년 대선 경선 앞두고 총 20억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 가량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재확인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어서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증인은 김만배씨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내정하고 정진상, 김용, 증인, 김만배가 서로 의형제를 맺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앞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고의로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이같은 행위의 동기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같은 약정이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서로 공유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428억원 약정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법정 증언을 내놓으면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도 연결됐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놓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검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영장 청구서에 428억원 약정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증거를 찾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약정설을 재확인하는 증언이 나온데다 추후 재판에서 약정이나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등에 대한 추가 진술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내용이 반영돼 혐의를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의 동기로 428억원 약정을 보고 있는만큼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을 넣으려 할 것"이라면서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동기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은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