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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환승제도 강화하고 고지서 글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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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후 10분 내 승차 무료·공영주차장 반값 요금 등 시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환승제도를 강화하고 세금 고지서의 글자를 키우는 등 14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정책은 시청 내 '창의제안' 공모를 통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다. 총 113건의 제안이 나왔고 그중 14건이 실현된다.

시가 선정한 창의사례 1호는 '지하철 환승제도 강화'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어느 역에서 하차하든 10분 이내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 처리된다. 그간 같은 역사 내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잠시 내렸다 다시 타는 경우에 기본료가 추가로 부가돼 왔다. 지난해 514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도착역 정보제공도 동시에 강화된다.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빈도가 늘어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역명 스티커가 부착된다. 해당 사항은 지난해 지하철 이용객의 가장 많은 민원 사항으로 819건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최종 결정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만 의무화로 남는다. 2023.03.14 anob24@newspim.com

이달부터 온라인 구매 신용카드 결제 환불이 간소화된다. 각 카드사·결제대행사 증빙자료를 통일·간소화하고 카드사에서 카드번호(승인번호) 확인만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간 각 신용카드 회사마다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상이해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5월부터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가격이 50% 내외로 인하된다. 또 공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만 연락하면 될 수 있게 변경된다. 그간 경찰서와 공원 관리소 각각 연락해야 했지만 통합 포털 서비스가 시행돼 경찰서만 방문할 수 있게 했다.

6월에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이 큰 글씨로 변경된다.

7월은 어르신·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용 덧유리 시공이 진행된다. 뽁뽁이 부착을 대체하는 차원으로 단열효과와 외부 열기 차단을 통해 냉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정 시 25개 자치구에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 그간 입주가 확정된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강남구 대청역 인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방문으로만 계약이 가능해 이동시간·교통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상반기 일부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시범 운영 후 하반기 확대 시행된다.

10월부터 혼잡 버스 정류소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설치된다.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2개소에 시범 운영 후 개선 효과가 크면 2024년부터 확대 운영된다.

이외에도 수도사업소 전화 연결을 알리는 레터링 서비스,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바우처 방식 도입,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 도입, 시 지원 유급병가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우수 제안을 낸 직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특별휴가 등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실행 후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인사상 보상 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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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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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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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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