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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중심축' 부동산 반등 신호..."장기 흐름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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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및 판매 지표 역성장세 둔화
정부 정책 지원 속 위드 코로나 뒤 실수요 방출 효과
회복세 장기 지속 여부는 수요 회복세 유지 기간 봐야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침체 분위기가 짙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호조를 띠면서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부양 조치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 복수 매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지표 등을 인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조 3669억 위안(약 259조 5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1~12월 마이너스(-) 10%를 기록한 것 대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전체 부동산 투자액 중 주택 투자액은 1조 27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1~12월의 9.5%에서 4.6%로 감소했다.

부동산 판매도 살아나고 있다. 올해 1~2월 상품방(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 판매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1만 5133㎡를 기록했다. 3.6%는 지난해 전체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보다 20.7%p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판매액은 1조 5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이 역시 지난해 전체 감소폭보다 26.6%p 줄어든 것이다. 

[그래픽=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추이

광둥(廣東)성 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자(李宇嘉) 수석 연구원은 "2월 상품방 시장의 반등세가 뚜렷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짓눌렸던 실수요 ▲이사 수요(주택 교체) 수요 ▲전망 호전의 세 가지 요인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조사업체인 베이커(貝殼)연구원의 류리제(劉麗傑) 애널리스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인도보증 등 조치 속에 부동산 기업들의 융자난이 합리적으로 개선됐고, 각 지방 정부들이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부동산 구매 비용을 낮춘 것이 소비자 자신감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한편 구매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초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규제 당국인 중국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를 통해 부동산 기업을 포함한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에 2500억 위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뒤에는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부동산 분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 향후 6개월 내에 만기를 맞는 대출의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 ▲분양 아파트가 제때 인도될 수 있도록 주택인도보증(保交樓)을 위한 전용 대출을 제공한다는 등 16개 조치가 포함됐다.

중국 매체 신징바오(新京報)는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및 개인대출 지원, 채권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 주택인도보증 전용 대출 제공 등 수요측에서부터 공급측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개발기업부터 건설업체·임대업체에까지 관계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올해 발표된 정책 중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초에도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자금 수혈이 이뤄졌다. 인민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최대 1600억 위안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월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1분기 안에 해당 자금을 화룽자산운용, 신다자산운용, 만리장성(Great Wall)자산운용, 오리엔트(Orient)자산운용 등에 투입해 이들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기업을 선별해 연 1.75% 이자율로 대출토록 할 예정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반등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조사업체 베이커(貝殼)연구원의 류리제(劉麗傑) 애널리스트는 "1~2월의 회복세 만으로 시장의 급반등 단계 진입을 전망할 수 없다"며 "다양한 지표들이 호전됐지만 가격에는 큰 폭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리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적지 않은 외부 리스크들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로 억제됐던 수요가 1~2월 단기적으로 방출된 뒤 3월 회복세는 2월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위자 역시 비슷한 관점이다. "3월에 들어서 일부 인기 도시의 중고주택 시장 반등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감소했다. 신규 주택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일부 중심 지역의 소수 매물을 제외하곤 신규 주택과 중고주택 가격 모두 하락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위자는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인가 여부는 실수요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및 고용 시장 상황을 포함한 수요 회복세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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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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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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