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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한미일 '北 미사일 대응' 가속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18일 08:52

최종수정 : 2023년03월18일 17:41

[한일정상회담 군사분야 성과·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현실화
한미일, 北 미사일 실시간 대응 화급
전문가 "한국군에 큰 효과 기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일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다.

국방부는 "외교부에 17일부로 2019년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그 해 11월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외교부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으로 외교 공한을 발송할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끝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국방부 "北 도발 속 선제적 지소미아 정상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발하기 2시간 30분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것을 보고 윤대통령은 북 핵·미사일에 관한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갈등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4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윤 대통령이 완전 정상화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도 한일 군사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완전복구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 대응이 시급하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일단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에 초계기 갈등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소미아부터 일단 정상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첫 방일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미 국빈 방문, 5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국 봉쇄' 구도 가시화땐 한중관계 큰 부담

자칫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너무 부각되면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3각 군사동맹과의 대립구도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 미국과 서방 대(對) 중러 간의 대립구도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현실적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에 있어 한 축을 맡게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험난한 국제 정세와 군사·안보 환경에서 어떤식으로든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일단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의 가속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 감시‧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 획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위성 기반 센서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 우주 기반 센서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지상‧해상‧우주의 다양한 센서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지상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전용 위성 센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보가 없으면 적의 미사일이 가까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상 기반 센서로 탐지할 수는 있지만 위성 기반 센서로는 보다 쉽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한국군도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와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기경보는 지상 기반 레이더뿐이다. 해상 이지스함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은 탐지‧추적용이다.

북한이 3월 1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미·일 위성 기반, 北 정보 실시간 공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한국군이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센서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위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그런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나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권 전 교수는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면서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권 전 교수는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트랙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부터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우주기반 센서가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향후 국방 당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데이터 자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고 축적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대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이 일단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만큼 한일,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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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재명 '추가 영장 청구'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투표 인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한동훈 장관 "증거 확실하고 혐의 무거워…정치적 유불리 걷어내고 판단해달라"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앞선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내용이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공여자나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 브로커 등의 진술이 명확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檢, 이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하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6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 올해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부결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이 대표를 향하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일부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비해 앞선 두 번의 부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차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다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익을 떠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무조건적 방탄을 주장하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3-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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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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