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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야, 선거제 개편안 '의원 정수 50명 확대' 두고 갈등 증폭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1:11

與 "의원 정수 확대, 국민 동의부터 얻어야"
野 "2개안이 확대...보지 않고 결론 내렸나"
국회 전원위 개의시 난상토론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50명 확대'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의원 정수 50명 확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전원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다. 예정대로 전원위가 열리면 여기서 난상토론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산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의원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50명 확대를 철회하고, 의석 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나 권역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1안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의 안은 두 당이 협상을 벌여서 그 제도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27일 전원위원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난상토론, 백가쟁명의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서 공감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원 수 확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에서) 어느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개혁적인 제도인지 윤곽을 잡아야 된다"며 "그 토론을 위해 '토론에 유용한 효과적인 예시적 안을 한 2개 정도 올려달라' (두 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당이 현재 당론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토론의 소재로서 예시적 안은 2개는 올려야 돼서, 우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만든 세 가지 자문위원회 안이 있다. 그것을 올려서 토론의 소재로 하게 하자' 해서 올린 것뿐"이라고 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물론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돼 있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놓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전반적인 기류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또는 어떤 분은 270명 축소안을 지금 준비하고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부터 늘리는 것은 국민의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3가지 개편안이 소위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도 의결에 참여했던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이것은 당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그래도 논의 가능한 안들을 3개 정도 선택해서 정개특위에서 올렸는데,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안이 국회의장 소속 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냈던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다"고 했다. 최종확정안이 아니라 후보안이었기 때문에 의결에는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이) 1안, 2안으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는 경우, 마치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저희들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결의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결의안의 초안이 됐던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 출신 이주영 전 의원"이라며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마련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 없으니,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 일단 회부해 놓고 논의하자는 의총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대로 (자문위원회 안을 기초로 한 결의안을) 정개특위 산하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소위원장도 국민의힘"이라며 "그 안에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이것을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며 "자문위원회의 3개 안 가운데 2개 안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3개 안을 보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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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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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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