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첫단추 난항…과기부 "사천행 유지" vs 전문가 "대전·세종 적합"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6:21

과기부 "국민 10명 중 8명 우주항공청 찬성"
전문가·야권 정부 특별법에 대한 이견 뚜렷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와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의 첫 시험발사 성공 등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개발 및 산업을 총괄 지휘할 우주항공청 설립은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전문가와 야권은 우주항공청 조직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 "국민 10명 중 8명 우주항공청 필요…최고 인재 유치 절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및 성공요인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이번에 내놨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79.6%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15.3%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5.1%만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7점 척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6.37점/7점 만점)를 꼽았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의 지지(6.13점)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6.10점) ▲국민과의 공감(6.04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처 간의 협력(5.96점) ▲여·야간의 협조(5.58점) ▲대통령의 의지(5.53점)는 절대적 중요성은 인정되나 상대적으로는 평균(5.99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주항공청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에서도 최고의 인재 유치(6.28점/7점 만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안정적 예산 확보(6.21점) ▲긴밀한 국제협력(6.14점) 등이 우주항공청 성공의 중요 요소로 꼽혔다.

여기에 ▲탄력적인 조직운영(6.04점)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과 효율적인 민관협력(6.01점)도 우주항공청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평균(6.12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국민들의 91.7%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편안한 생활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88.3%가, 파격적인 연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82.8%의 국민이 동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의지부족(18.3%) ▲국회의 비협조(17.1%) ▲우주항공분야 기득권 집단(11.0%) 순이었다. 위치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이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8.8% 수준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15 photo@newspim.com

최원호 과기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을 확인한 부분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우주산업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일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시 중요한 요소는 속도"라고 말했다.

◆ 설립지역은 대전·세종 '우세'…야권 '대안 입법' 추진

과기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야권에서는 현재 설계된 우주항공청의 체계와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우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다보니 과기부 산하의 조직 구성과 경남 사천 설립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정반대 입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산업계·학계·연구계·정부 전문가 100명에게 우주항공청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우주항공청 입지를 묻는 문항에 대전과 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예정지인 경남 사천을 꼽은 비율은 8%수준이다.

또 우주만 담당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도 50%로 가장 높았다. 우주항공청 조직을 격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5 jongwon3454@newspim.com

뿐만 아니라 22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기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소속의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 발의의 특별법에 대응한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 발의에 나설 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호 추진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을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정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입법안에 대해 국회에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단장은 이어 "우주항공청에 대한 경남 사천 설립과 관련, 입지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우주산업의 변화 속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오히려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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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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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