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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정책 변함 없다"…보여주기식 소통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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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고용부 온도차
尹 지시 이후 MZ세대 소통 늘렸지만 '깜깜이 미팅'
합리적 대안 모색보다 MZ세대 설득하는데 주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여론 악화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최근 화력이 강해진 MZ세대를 중심으로 긴급 만남을 주선하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尹 지시 이후…매일 MZ세대 만나는 고용부

2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지시 이후 하루에 한 번씩 MZ세대·청년들과 만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더 많이 쉬자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MZ세대 사이에서 주 69시간 제도 개편으로 향후 일을 몰아서 했는데 나중에 쉴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3.21 photo@newspim.com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곧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 다음날인 15일 정보기술(IT) 기업 3곳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만났고,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 급만남을 추진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16일에는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7일에는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주 20일에는 연차 활성화 사업장을 찾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21일에는 정부-청년 소통을 위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22일)은 MZ노조인 새로고침 노조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 MZ세대 사로잡아 근로시간 당위성 확보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콕 짚은 MZ세대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을 잠재우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알리려면 미래 핵심인 청년층을 사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그러나 MZ세대와의 만남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결국 근로시간 제도 개편 당위성을 위한 수단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이 장관은 개편안을 우려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도개편 취지와 추진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우려와 달리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다 과로와 공짜야근을 근절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주 69시간 개편안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제도 개편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나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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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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