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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세금 대폭 감면…'마래푸+은마' 보유세 7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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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 다주택자, 지난해 보다 절반 이상 세금 감면 혜택
1주택자 30~40% 세부담 덜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오를 가능성 多…준고가 아파트 1주택자 100만원 안팎 오를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크게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40~50%가량 줄어드는데 비해 다주택자 보유세는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다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로 올리고 재산세 비율을 현행 45%에서 60%으로 올릴 경우 세 부담은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보유세로 냈던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더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떨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내야할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역시 30~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2 mironj19@newspim.com

◆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보다 70%이상 줄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60%·재산세 60%가 적용된 2주택자 보유세 시물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526만3566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5358만1826원)보다 71.5%(3831만8261원) 줄어든 수치다. 은마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9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8800만원 줄었고 같은 기간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같은 기간 약 4억8200만원 줄어든 15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래푸와 은마의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각각 17억1500만원, 23억5000만원으로 2채의 합산 시세는 40억6500만원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공시가격이 3억6900만원인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863만5031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1739만592원)와 비교하면 50.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전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의 시세는 5억5000만원으로 마래푸와 합산 시세는 22억65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2주택자 중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마래푸와 은마,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까지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1911만5187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6611만7501원) 보다 81.1% 감소한 수치다.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3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예상 보유세는 281만548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34만4151원) 대비 69.9% 감소한 수치다.

마래푸와 은마, 유성죽동푸르지오 등 3채의 합산 시세는 46억1500만원, 유성죽도푸르지오 3채의 합산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보유세 감면 혜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종부세 비율이 80%으로 오를 경우 마래푸와 은마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922만9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비율이 60%일 때와 비교하면 4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마래푸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비율이 60%일 떄보다 약 200만원 더 세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 1주택자도 세부담 30~40%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높아질 가능성 있어

1주택자도 30~40% 안팎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08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42만824원이 깎인 수치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98만41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40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 모두 전반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팀장은 "정부의 발표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 없을 경우를 가정할 때 고가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최대 35%~5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종부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최대 55~70%까지도 감소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으로 곳곳에서 발생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었다는 점에서 과세 속도조절이 해당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보유세액은 이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종부세 비율이 80%, 재산세 비율이 60%로 오를 경우 세금은 30%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미안 옥수 리버젠의 경우 388만2048원으로 90만원이 증가한다. 왕십리 텐즈힐의 경우 276만6840원으로 68만원이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산세수 여건이 매우 나빠진터라 일부 상향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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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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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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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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