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고가·다주택자 세금 대폭 감면…'마래푸+은마' 보유세 70% '뚝'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8:26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8:27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 다주택자, 지난해 보다 절반 이상 세금 감면 혜택
1주택자 30~40% 세부담 덜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오를 가능성 多…준고가 아파트 1주택자 100만원 안팎 오를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크게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40~50%가량 줄어드는데 비해 다주택자 보유세는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다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로 올리고 재산세 비율을 현행 45%에서 60%으로 올릴 경우 세 부담은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보유세로 냈던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더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떨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내야할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역시 30~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2 mironj19@newspim.com

◆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보다 70%이상 줄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60%·재산세 60%가 적용된 2주택자 보유세 시물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526만3566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5358만1826원)보다 71.5%(3831만8261원) 줄어든 수치다. 은마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9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8800만원 줄었고 같은 기간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같은 기간 약 4억8200만원 줄어든 15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래푸와 은마의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각각 17억1500만원, 23억5000만원으로 2채의 합산 시세는 40억6500만원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공시가격이 3억6900만원인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863만5031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1739만592원)와 비교하면 50.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전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의 시세는 5억5000만원으로 마래푸와 합산 시세는 22억65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2주택자 중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마래푸와 은마,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까지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1911만5187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6611만7501원) 보다 81.1% 감소한 수치다.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3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예상 보유세는 281만548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34만4151원) 대비 69.9% 감소한 수치다.

마래푸와 은마, 유성죽동푸르지오 등 3채의 합산 시세는 46억1500만원, 유성죽도푸르지오 3채의 합산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보유세 감면 혜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종부세 비율이 80%으로 오를 경우 마래푸와 은마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922만9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비율이 60%일 때와 비교하면 4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마래푸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비율이 60%일 떄보다 약 200만원 더 세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 1주택자도 세부담 30~40%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높아질 가능성 있어

1주택자도 30~40% 안팎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08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42만824원이 깎인 수치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98만41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40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 모두 전반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팀장은 "정부의 발표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 없을 경우를 가정할 때 고가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최대 35%~5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종부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최대 55~70%까지도 감소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으로 곳곳에서 발생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었다는 점에서 과세 속도조절이 해당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보유세액은 이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종부세 비율이 80%, 재산세 비율이 60%로 오를 경우 세금은 30%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미안 옥수 리버젠의 경우 388만2048원으로 90만원이 증가한다. 왕십리 텐즈힐의 경우 276만6840원으로 68만원이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산세수 여건이 매우 나빠진터라 일부 상향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03.22 min72@newspim.com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