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제 바꾸려면 '포괄임금' 해결부터…고용부, 노동개혁 투트랙 시동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6:03

고용부, 포괄임금 악용 방지책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손질에 나선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손질 여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 근로시간 이어 포괄임금제도 보완…'공짜노동 근절'

23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수정하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일한 만큼 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dlsgur9757@newspim.com

포괄임금제는 야근 등 시간외근로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MZ세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 왔다.

전날 고용부가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진행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은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역시 필요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근로시간 기록·관리 핵심…포괄임금 의견수렴 나서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토대로 포괄임금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당분간 보완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게 핵심으로, 고용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에서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보좌역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 2023.03.17 photo@newspim.com

당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이날 오후 게임회사인 넷마블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넷마블은 2019년 10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순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탈법 소지를 없애면서 노동시간 주권을 확고히 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제도 개편의 취지"라며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적인 요소와 공짜노동(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편법을 줄여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논의 등은 같은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인 만큼 여러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