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민주, 뻔뻔하게 '한동훈 탄핵' 외쳐"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06:18

"野, 헌재를 자신들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
"민형배 '꼼수탈당'이 위법했다는 점이 팩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에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재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저게'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장관을 검수완박 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유행가 선율에 맞춰 '탄핵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랫말이 입에 맴돈다. 기승전 한동훈 탄핵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65조에는 '국회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을 소추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묻고 싶다. 한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는 자신을 민주당 위법 행위를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게 만든 헌재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탄핵을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