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윤덕민 주일대사 "'제3자 변제'는 고육지책…日 우익도 한일 협력 강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6:53

"기시다 담화 계승, 한일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
당국자, 日 외무상 '강제동원 끝나' 발언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덕민 주일본 대사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 내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인사들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윤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해 "어려움 속에서도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상호모순되는 것을 정부가 존중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 '3자 대위변제'안이 부상하게 됐다"며 "그것을 통해 일정 부분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덕민 주일본대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yooksa@newspim.com

그는 "일본 내에서도 지식사회는 둘째 치고 우익들도 상당히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안보 중심 우익 세력은 (최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정권이 좀 더 소신을 갖고 (관계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일본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란 표현, 그 내용 자체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전체로서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건 저로선 한일 관계가 그 전에 지켜지지 않는 관계로부터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냉전이라 할 정도로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위기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한일 간 이렇게 악화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지만, 전략적인 이익 관계는 거의 일치한다. 그런 한일관계 갈등 방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난 10년간 외교전쟁을 했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한일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덕민 주일본대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yooksa@newspim.com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등이 "강제동원은 끝난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외상 입장에선 그런 입장을 얘기했는진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큰 노력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발언한 건 유감이라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이 아주 모순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다보니 변제안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안이 있을 수 있겠나. 고육지책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피해자 분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일본 정부가 곧 발표할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강제징용 문제와 독도 관련 기술이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가 올바르다, 합리적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대사관이 해야 할 일이다. 역사적, 객관적 사실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