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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지출예산 10조 이상 구조조정…'건전 재정' 기조 이어간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21

윤석열 정부 첫 예산편성 지침 발표
10~12조 규모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국유재산·민간자본 최대한 활용 방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지출은 막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10조~12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尹정부 첫 공식 예산편성 지침 발표

이번 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예산 편성 지침이다.

정부는 통상 3월 말쯤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담은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지난해에는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전에 공식적인 편성 지침이 작성됐다.

정부는 이번이 윤석열 정부의 첫 편성 지침인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방향을 담아 작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8 soy22@newspim.com

우선 내년 예산의 기본적인 방향은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등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약 320조원에 달하는 재량지출은 10% 이상(10조~12조원)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재검토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부당하게 사용된 국고 보조사업은 페널티를 부여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처럼 사회보장 급여 등을 반복 수급하는 일을 철저히 막고,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내년에는 10조~12조원 규모로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24조원)으로 구조조정했고, 통상적으로 10~12조원 사이에서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만큼 (구조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년 만큼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출 10~12조 감축…국유재산·민간자본 활용↑

정부는 다만 이 같은 기조가 '긴축재정'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으로 나랏돈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지출을 막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면서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아껴쓰지만,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민간 자본과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투자 재원도 보다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을 연계한 모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민간 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 기반도 넓힌다.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전입과 예탁을 활성화한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과 개발을 활성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3.23 photo@newspim.com

정부는 한편 내년에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 대응 강화…수출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분야별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 생활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은둔 청년·한부모 가족 등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자를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고도화한다. 특히 현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민간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물·순환경제 등 성장잠재력이 큰 3대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동력도 확보한다.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성장 4.0 전략 추진도 적극 뒷받침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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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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