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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기금 지출,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지원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00

국무회의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3대 구조개혁, 인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추진
경제안보·국민안전·보훈·공공질서 등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정부기금 지출은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함께 이뤄진다.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보호에 기금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 등에 방점이 찍힌다. 

먼저 민간중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신성장·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콘텐츠·관광 등이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특히 무역보험기금을 활용,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창업 초기, 스케일업, 초격차 분야 등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속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K컬쳐·관광 융합 촉진,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우주산업 중소·스타트업의 기술역량 제고·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주시장 진출 촉진에 사용된다.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3대(노동·연금·교육) 구조개혁, 인구변화 대응·지방시대 구현·에너지 전환 등이 추진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지원 강화에 쓰인다. 전력기금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생태계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력 생태계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산업·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 산업기술촉진기금은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오존층 보호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약자복지 강화,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자생력 확보 및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빈틈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난임·희귀질환자·치매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쓰인다. 산재보험·예방기금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스마트 전환·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기반 확충에 사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청년·신혼·고령부부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에 투입된다. 

끝으로 경제안보, 국민안전, 보훈, 공공질서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금 투자 확대 방안도 지침에 담겼다.

먼저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후핵연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쓰인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다자간 경제협력 확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및 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 

농안기금은 식량작물 비축 지원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보훈기금은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추세 및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요양 인프라 확충에 활용된다.  

◆ 재량지출 감축 등 기금 재정 재구조화…건전개정 기조 뒷받침

이와 함께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먼저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과감한 감축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또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인다. 기금별 재정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기금 유형별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우선 사회보험성 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추계 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사업성 기금(주택도시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금별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기금 건전성 확보도 꾀한다.

금융성·계정성 기금(공자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비한 보증관리 강화, 부실기업 조기선별, 자산운용 전문성 향상 등에 중점 투입된다.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각 기금·회계별 재정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활성화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를 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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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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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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