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기금 지출,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지원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00

국무회의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3대 구조개혁, 인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추진
경제안보·국민안전·보훈·공공질서 등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정부기금 지출은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함께 이뤄진다.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 경제활력 제고·취약계층 보호에 기금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 등에 방점이 찍힌다.

먼저 민간중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신성장·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콘텐츠·관광 등이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특히 무역보험기금을 활용,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창업 초기, 스케일업, 초격차 분야 등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속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K컬쳐·관광 융합 촉진,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우주산업 중소·스타트업의 기술역량 제고·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주시장 진출 촉진에 사용된다.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3대(노동·연금·교육) 구조개혁, 인구변화 대응·지방시대 구현·에너지 전환 등이 추진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지원 강화에 쓰인다. 전력기금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생태계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력 생태계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산업·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 산업기술촉진기금은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오존층 보호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약자복지 강화,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자생력 확보 및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빈틈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난임·희귀질환자·치매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쓰인다. 산재보험·예방기금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스마트 전환·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기반 확충에 사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청년·신혼·고령부부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에 투입된다.

끝으로 경제안보, 국민안전, 보훈, 공공질서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금 투자 확대 방안도 지침에 담겼다.

먼저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후핵연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쓰인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다자간 경제협력 확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및 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

농안기금은 식량작물 비축 지원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보훈기금은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추세 및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요양 인프라 확충에 활용된다.

◆ 재량지출 감축 등 기금 재정 재구조화…건전개정 기조 뒷받침

이와 함께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먼저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과감한 감축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또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인다. 기금별 재정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기금 유형별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우선 사회보험성 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추계 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사업성 기금(주택도시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금별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기금 건전성 확보도 꾀한다.

금융성·계정성 기금(공자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비한 보증관리 강화, 부실기업 조기선별, 자산운용 전문성 향상 등에 중점 투입된다.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각 기금·회계별 재정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활성화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를 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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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