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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난임휴가 연간 3일→6일…2살 미만 의료비 '0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6:50

저출산위, 저출산 대책 심 과제 발표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외
출산·양육 부담 완화…세제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1년에 단 3일(1일 유급)뿐인 난임 치료 휴가기간을 6일(2일 유급)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2세 미만 유아의 의료비 부담 제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나온 첫 저출산 대책이다. 전반적으로 임신·출산을 비롯해 양육(돌봄) 등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난임 휴가 기간을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2030 청년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았다. 2023.03.04 leehs@newspim.com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은 건강보험 급여 외에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발생 부분에 대해선 소득기준 180% 계층에 지자체별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소득기준을 철폐하는 지자체도 많은 만큼 소득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전 건강관리는 현재 일부 자자체에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임신을 할 수 있는 또는 임신에 어려움이 없는지 관련 초음파라든가 검사를 남녀가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세 미만 유아의 입원진료비 제로화도 추진한다. 현재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를 0%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세 미만 의료비를 대폭 경감한다.

부모급여 금액도 크게 올린다. 올해부터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 양육 시 월 35만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3.28 kh99@newspim.com

앞서 지난해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 양육 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일하는 부모 대상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제 지원과 관련해 "현재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합산소득 기준이 적정한지와 함께 지원액을 늘리는 쪽으로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두고는 "가족친화적인 제도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라든지, 자녀세액공제라든지, 출산세액공제라든지 이 소득세에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 공제제도와 함께 기업에서 출산이나 보육에 대해 지원할 경우 이를 경비로 인정해준다든지, 또 근로자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조금 더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제로 바뀌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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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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