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정진상 29일 첫 공판...정영학 녹취록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4:52

뇌물·증거인멸 교사 혐의 첫 정식재판
정진상 "녹취록 듣자" vs 檢 "유동규 증인신문"
'50억 클럽' 1심 판결 영향...녹취록 신빙성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놓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 절차를 시작한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앞선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공소장 축약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배경설명등을 뺀 공소장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영학 녹취록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과 대장동 지분을 논의하면서 '428억 약정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로 부동의하고 있지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녹취록은 이 사건과 대장동 배임 사건 등 여타 사건의 출발점"이라며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먼저 확인하면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빙성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첫 공판기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영학 녹취록 공방을 놓고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검증 방식으로 청취한 파일들을 우리 사건에서도 다 들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며 "기소된 핵심 쟁점과 관련해 집중심리를 할 것이고 대장동 본류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다시 재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측 의견을 검토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청취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듣자고 주장하는 데에는 녹취록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50억 클럽'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이 정 전 실장에게 적용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한 부분도 있는만큼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혐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한편 정 전 실장 재판은 1심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계획에 따르면 증인 54명을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우선적으로 신청한 증인은 30명에 달한다. 이들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단기간에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50억 클럽'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검찰은 증인 진술에 초점을 두고 정 전 실장은 '50억 클럽' 판결을 근거로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