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40지구)과 게리 코놀리 의원(민주·버지니아 11지구)이 발의한 '중화인민공화국(PRC)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법안이 이날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은 미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조약, 협의체에서 향후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거나 대우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미 정부의 정책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상위 중소득국으로 지위를 변경하도록 "밀어부쳐야 한다"는 임무가 명시됐으며, 고위 외교관들에게는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기구에서 우대나 지원을 받지 않게끔 확실히 할 것을 지시하라"고 적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 의원은 하원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한다. 그들의 경제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데 미국은 선진국이고 중국도 선진국이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악용해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차관을 신청하면서도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조달러를 쏟아붓는다"고 꼬집었다.

폭스비즈니스는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이 상원과 백악관 문턱을 넘어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누렸던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WTO의 '특별대우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조항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고 있고, 세계은행(WB)의 국제금융공사(IFC) 등으로부터 개발융자를 조달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따른다.

다만 이날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당장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14일 상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중국의 개도국 지위의 종식'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향후 하원 지도부와 협의 후 하나의 법안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는 "미국 의회 양원에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당적인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3.01.25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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