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스러웠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지적 제기
"검수완박, 검수원복 큰 틀에서 서로 모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다.
여당은 헌재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요구했고 야당은 편향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위헌 여부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우려스러웠다는 의견을 내놨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재를 향해 '정치재판소'라든가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판결은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선고 결과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여러가지 이론과 집단 지성으로 쌓은 결과물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은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결정이 잘못됐는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소회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건 좀 어렵다"면서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검수완박 법안 심사 관련 소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솔직한 생각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김 후보자의 모친 소유인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가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하신 것"이라며 "경제 능력이 없으셔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재테크에 마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어머니께 5억을 빌려주고도 본인 아파트 전세금이 늘어났고, 어머니는 파크리오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어디다 쓴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파크리오 아파트 세입자가 저당권 해제를 요구해서 마이너스 대출받아 담보를 없애드렸고, 아버지가 희귀병에 걸리셔서 치료를 위해 삼성병원 옆에 거주할 수밖에 업는 상황이라 인근 전세집 마련에 보탰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수완박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개정법안을 벗어나 정 반대로 달려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의견이 어떠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크게 봤을 때 이쪽은 완박이고, 저쪽은 원복인 걸 알겠는데 법률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면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이쪽 말도 옳고 저쪽 말도 옳을 순 없다"며 "개별 사안들에 대해 코멘트 하는 식의 답변은 헌재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일단 판결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채무 변제 방법에 관한 집행 부분이어서 모순이 안 되는 걸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지적했고, 이어진 질문에서 기동민 의원 또한 제3자 변제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의견도 고려하고 대법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외교관게를 진행하는 것도 존중해야 하기에 이걸 다 모아서 해결책을 내기 어렵다"며 "서면 답변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을 둔 개인사를 언급했다.
그는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됐고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를 포기하고 뒷바라지에 전념해야 했다"며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힘겨운 삶의 경험은 세상에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 넓고 깊이 있기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