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마포구 '소각제로 가게' 통할까…실효성 입증 '쟁점'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9:12

서울시 vs. 마포구 '소각장' 갈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마포구가 '상암동 소각장 신설' 대안으로 내세운 '소각제로 가게'의 실효성 입증이 구의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직까지 소각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어 서울시를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구는 소각제로 가게 5개소 추가 도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마포구측은 '소각제로 가게'를 통해 쓰레기를 50% 이상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각장 추가 건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소각제로 가게' 도입 이후 데이터가 없어 소각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실효성 의문은 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소각장 건립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마포구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07 pangbin@newspim.com

실제 서울시는 마포구가 내세우는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소각제로 가게'는 결국 '재활용을 잘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소각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가 '소각제로 가게' 도입을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관내 81세대를 대상으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독려하자 1935L(리터)였던 생활 쓰레기가 840L로 56.58%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다. 그러나 이는 '소각제로 가게' 도입 결과는 아니다. 구가 소각제로 가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만큼 다른 시·도군에서 입증된 결과도 없다.

구 관계자는 "시민에게 직접 이득이 돌아가는 만큼 분리배출이 강화될 수 있다"며 "소각 쓰레기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주장대로 분리배출 강화로 소각장 건립이 불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 인구 약 4만6700명(2019년 기준)의 이탈리아 카판노리 도시는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막았다.

[서울=뉴스핌] 27일 소각제로 가게를 소개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청 제공]

카판노리는 정부가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자 1997년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 대안으로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시의회는 2007년 유럽 최초로 '제로웨이스트' 전략을 채택했다. 카판노리의 분리수거율은 2004년 40% 미만에서 2010년 82%로 뛰었다. 현재까지 카판노리는 소각장 건립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마포구의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 없어 서울시를 설득하는 데 다소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포구 관계자는 "앞으로 '소각제로 가게' 5개소를 더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설치 장소와 데이터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각제로 가게는 마포구가 처음 선보이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가로 9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 재활용 분리 시설이 갖춰져 있다. 생활 쓰레기를 세척·분류, 분쇄·압착 등의 과정 후 깨끗한 재활용 자원으로 만들어 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버릴 수 있게 종량제 봉투를 비치했다.

현행 재활용 분리수거와 다른 점은 재활용을 통해 시민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에 재활용품을 버리면 10원부터 600원까지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되고 이후 현금이나 제로페이로 환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마포구 실험처럼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현재 운영 중인 네 곳 소각장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며 "재활용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이 있다면 소각장 건립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