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여당이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1000원 학식'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력하도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00원 학식'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는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1000원 학식' 사업은 대학 학생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을 때 학생과 정부가 1000원씩 내면 그 차액은 학교가 부담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00원 학식 대학을 늘리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지원 금액과 관련해 "가령 기초지차체가 500원, 광역지자체가 500원에서 1000원, 중앙정부가 현재의 1000원을 더 늘려 1500원에서 2000원"이라며 "이렇게 부담의 주체를 늘리고 부담 액수를 확대하면 현재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 전국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저희가 새롭게 하는 제안"이라며 "중앙정부가 더 제대로 하시고 (야당은) 그에 협력할 것이고 지자체들이 협력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 입장을 전하고 이러한 정책을 펴실 것을 권유하면서 중앙당에서 정책위원회, 각 지자체, 당내 지자체 관련 조직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우선 지자체에 예비비로 지원하고 지자체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학생들의) 니즈(수요)를 수용하려면 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전문대 포함한 대학들이 약 350개 수준인데 이 사업은 40개 정도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업시간 전에 이걸 먹을 수 있으면 훨씬 참여가 늘 것이라고 대학생들이 말하더라. 제도상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의 학생식당마다 사정상 편차가 있다. 시간대도 학교가 적극 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선 1000원 학식과 관련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걸, 원상복귀한 걸 환영한다"며 "원래 정부가 5억원으로 가져왔는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15억원으로 증액시켰던 사업이다. 그것을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본 예산에서 삭감한 걸 정부가 이번에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수준으로 원상복귀한 것도 환영하지만 지금은 더 확대해야 할 때"라며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해서 예측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서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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