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협의·공통공약 추진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
"대일외교, 과거사 아닌 현재 국익 위배해 문제"
"미국발 금융위기 촉발...부동산·금융시장 주시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여당이 국익·민생 우선으로 접근한다면 언제든 정책 협조의 문을 열어놓고 응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는 진정한 핫라인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전화를 열어놓고 협조하도록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8 leehs@newspim.com |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왔을 때 제안한 정책협의나 공통공약 추진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김 대표가 말한 대화 채널을 열고 정책 협의하자는 게 진심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제안해도 정책 협의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과 관련해 여권 내 메시지를 일관되게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대표가 헌재에 대해 '양심 없이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는 법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라고 표현했다"며 "여당 대표가 말하기엔 강한 표현을 했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용의가 진짜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 진지하게 질문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인 거취를 묻는 질문에 탄핵이라는 게 깃털처럼 쓸 수 있는 용어인지 몰랐다고 한다"며 "헌재에 대한 탄핵 여부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헌법상 제도도 그렇고 여권 내 주요 인사들부터 입장과 메시지를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일외교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익을 위배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독도 문제에 무대응해서 국제법적 레버리지를 상실할 우려"라며 "큰 외교적 국익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토야마 전 총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일외교에서 얻은 게 없다고 비판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대일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일본 내 합리파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외교적 국익 손실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경제 도발 후 한국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살려서 상당한 소부장 생태계를 가동시켜 왔는데 이번에 섬세한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며 "이제 자리잡고 있는 '역소부장 리스크'를 가져온 경제적 국익 위배 행위"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경기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문제인 상황이라 부동산·금융시장을 당 정책위에선 특별히 주시하겠다"며 "최근 빌라왕 문제도 있었는데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야말로 여야가 법을 시급하게 손볼 게 있으면 보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안심시켜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