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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폭로 후 오늘 이재명 첫 법정 대면...어떤 말 쏟아낼까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6: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폭로 계기 된 李 "김문기 모른다" 발언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폭로를 시작한 후 첫 이 대표와의 대면인데다, 해당 재판이 유 전 본부장이 폭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만큼 유의미한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3차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출소와 함께 폭로를 진행한 이후 이 대표와 첫 대면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이기도 한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의 진위여부를 놓고 양측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KBS와 인터뷰에서 검찰에 진술을 하게 된 계기로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자신과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을 갔던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대표에게) 좀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알게 됐던 김문기 팀장이 생각났다"면서 "골프를 세 명(이 대표, 유 전 본부장, 김 처장)이 함께 쳤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양측은 지난 17일 2차 공판일에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동규,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은 객관적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기일 보여준 사진과 동영상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골프장에서) 2인 카트 두 대를 빌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을 보좌하기 위해 김문기가 직접 카트를 몰았다"며 "외국 골프장의 경우 캐디가 없으면 티샷을 하고 난 다음 직접 공을 찾아야 하는데 눈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성남시장실에 설치된 CCTV가 진짜인지 여부를 두고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갈등을 빚었다.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명절 때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늘 하던 거짓말들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재판에서 시장실에 CCTV 뒀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CCTV"라면서 "음성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 있기만 한 CCTV"라고 말했다.

3차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놓고 양측의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 이전부터 관련 내용들이 언급된데다 새로운 진술이나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기존 주장과 증거들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핵심 관계자의 사망으로 검찰로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미 양쪽에서 관련 사실이나 증거들을 많이 언급한 것 같다"면서 "기존에 나왔던 주장과 증거들을 양측이 재언급하는 수준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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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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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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