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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폭로 후 오늘 이재명 첫 법정 대면...어떤 말 쏟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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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폭로 계기 된 李 "김문기 모른다" 발언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폭로를 시작한 후 첫 이 대표와의 대면인데다, 해당 재판이 유 전 본부장이 폭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만큼 유의미한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3차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출소와 함께 폭로를 진행한 이후 이 대표와 첫 대면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이기도 한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의 진위여부를 놓고 양측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KBS와 인터뷰에서 검찰에 진술을 하게 된 계기로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자신과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을 갔던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대표에게) 좀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알게 됐던 김문기 팀장이 생각났다"면서 "골프를 세 명(이 대표, 유 전 본부장, 김 처장)이 함께 쳤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양측은 지난 17일 2차 공판일에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동규,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은 객관적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기일 보여준 사진과 동영상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골프장에서) 2인 카트 두 대를 빌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을 보좌하기 위해 김문기가 직접 카트를 몰았다"며 "외국 골프장의 경우 캐디가 없으면 티샷을 하고 난 다음 직접 공을 찾아야 하는데 눈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성남시장실에 설치된 CCTV가 진짜인지 여부를 두고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갈등을 빚었다.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명절 때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늘 하던 거짓말들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재판에서 시장실에 CCTV 뒀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CCTV"라면서 "음성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 있기만 한 CCTV"라고 말했다.

3차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놓고 양측의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 이전부터 관련 내용들이 언급된데다 새로운 진술이나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기존 주장과 증거들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핵심 관계자의 사망으로 검찰로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미 양쪽에서 관련 사실이나 증거들을 많이 언급한 것 같다"면서 "기존에 나왔던 주장과 증거들을 양측이 재언급하는 수준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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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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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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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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