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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⑥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기사입력 : 2023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8:41

"정치 효능감 낮으니 참여도·투표율 떨어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의회주의 강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진영 싸움에만 골몰한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 사회 행복을 발목잡는 1순위 요인입니다. 현재 정치 효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정치 불신은 극대화돼있어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정치는 국민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도구인데, 아직 한국 정치는 국민 행복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어 아쉽습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국민행복지수를 끌어내리는 주범이 정치라는 뼈아픈 진단이 나왔다. 정치와 국민행복지수의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2023.03.30 leehs@newspim.com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2005~2014년)에 따르면, 국회·의회 불신 정도는 한국은 평균 74%로, 독일(62%), 네덜란드(58.5%), 뉴질랜드(57.5%)에 비해 높고, 미국(75%), 일본(76.5%), 대만(76%)와 근접했다. 의회 불신이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국가가 50% 안팎임을 고려하면 불신 정도가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주요 선진국 국회·의회 선거 투표율만 살펴봐도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다. 호주 89.8%(2022 연방 선거), 덴마크 84.1%(2022 의회 선거), 스웨덴 84.1%(2022 의회 총선), 독일 76.6%(2021 총선), 핀란드 72.1%(2019 의회 총선) 등 정치 불신도가 낮은 국가들에 비하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투표율마저도 정치 신뢰가 아닌 진영 싸움 참전이란 정치적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정치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너도나도 이 투쟁이 참전하겠다는 정치적 욕망이 커졌다. 정치 불신은 커진데 비해 투표율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의회의 신뢰도 추이 [자료 출처=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보고서·세계가치조사]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이 향후 더 높아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회 신뢰도는 2050년까지 20% 더 악화할 수 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신뢰도 최저치에 도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박 교수는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는 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라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편과 반대파로 나뉘어 진영 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치를 통해 무언가 해결되길 기대하지 않는다"며 "정치 불신,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다. 

정치 불신이 민주주의 위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 의사가 국회나 정당을 통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어지면, 이는 정치 효능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성원들이 처한 '불행한 현실'을 선거와 투표, 정치로 바꿀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전반적인 국민행복감을 끌어내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 선거제라도 개편,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가야 한다.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경쟁하고 협상, 연합해야 의회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정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5.951점/10점)에 머물렀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12년 이래 단 한번도 3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한국은 2021년 62위, 2022년 59위에 이어 올해 57위로 두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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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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