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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④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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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률 높지만 쉬는인구 多…자율부재·불공정 점철
MZ세대 '수저계급론'·'헬조선'·'N포세대' 수식어 ↑
'교육 디지털화'가 희망될까…"완전학습 가능해져"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돌며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학업에 매진한다. 그러나 막상 취업률은 37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원하는 직장을 갖지는 못한 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자녀 나이에 '0'을 붙이면 월 학원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초·중·고생들은 학업에 몰두한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입시 스릴러' 장르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밤낮없이 공부한 학생들 덕인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2021년 '국민교육수준' 지표에 따르면 25~64세 기준 우리나라 대졸인구는 69.7만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대졸 이상' 비율(69.8%)은 OECD 평균(45%)보다 25%가량 높았다.

OECD 데이터 통계에 따른 주요 국가별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를 봐도 한국은 25~34세 기준 69.3%로 일본(64.8%)이나 미국(51.1%)보다 훨씬 높았다. 평균치인 47.07%보다도 25%가량 높았다.

그러나 막상 취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21년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로 전체 37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렀다.

취업이 급해 전공과 다른 곳에 취직한 학생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생활로 불만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떠오른 '불공정' 화두는 청년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15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인구'에 해당하는 30세 미만과 30~39세에서 사회이동 가능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현 MZ세대(1980년대~2000년도)에게 '수저계급론' '헬조선' 'N포세대' 등 불공정·세대 갈등과 관련한 수식어들이 가득 붙은 것은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교육은 어떻게 바로잡혀야 할까.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정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힘써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경쟁에만 몰두하는 대신 개개인의 역량개발이 되도록 교육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사가 정해진 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일방향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나 학습목표 도달 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 개개인의 완전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원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일타 강사들도 수강생들의 학습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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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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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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