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한민국행복진단서]①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8:3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韓 35위
최근 3년간 국가 행복도 '내리막길'
사회적 고립도·주거 양극화 심화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국민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1%.'

대한민국이 받아든 올해 행복검진결과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5.951점/10점)에 머물렀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12년 이래 단 한번도 3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한국은 2021년 62위, 2022년 59위에 이어 올해 57위로 두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 행복지수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국내 상황을 세세히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코로나팬데믹을 겪은 지난 3년간 전반적인 국민 행복감은 매년 떨어졌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3개년 전반적 행복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행복감은 2020년 6.83점, 2021년 6.56점, 2022년 6.53점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불행의 파도는 더 크게 몰아쳤다.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일수록 행복감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와 함께 행복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짐작케 한다.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의 감소폭이 적은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폭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최고집단인 '600만원 이상'(6.87→6.80)과 최저집단 '200만원 미만'(6.44→5.99) 간 행복감 격차는 2020년 0.43에서 2년 뒤 0.81로 벌어졌다. 최종학력과 직업유무에 따라서도 행복감의 하락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행복감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만 살펴봐도 이 같은 위기 징후가 관측된다. 특히 주요 지표인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27.7%)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한국인 사회적 고립도는 18.9%(갤럽월드폴 2021년 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지인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인 5명 중 1명은 '없다'고 응답한 셈이다. 아이슬란드 2%, 핀란드 3% 등 국민행복지수가 비교적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도가 낮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사회적 고립도는 우리 사회가 '행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다. 

주거 양극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과제다. 누구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국민 행복도와 직결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지표 회복세와 시장 현장 사이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계층의 주택보유율은 2006년 76.8%에서 2020년 80.2%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계층의 자가보유율은 동기간 동안 52.6%에서 46.9%로 감소했다. 

'수저계급론' '헬조선' 'N포세대' 등 불공정·세대갈등과 관련한 비관적 담론이 확산된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같은 신조어는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 학력과 직업, 자산 등 기존 계층 구조가 고착화 돼있고 사회 이동 가능성 닫혀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냐는 공정 이슈와도 직결된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이동 인식에 따른 낙관적 전망은 2009년까지 50%에 가까웠으나 2011년 하락세를 타 2015년 수저론 담론이 확산된 후 30%에 그쳤다. 미래연구원은 "과거 추세와 현재 동향으로 미뤄볼 때 미래 한국의 사회이동 가능성은 열려있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코로나앤데믹으로 전환해도 코로나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여파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한국인의 행복감은 회복되지 못해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의 대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축소, 경제적 위축 등 사건들의 여파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