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지체 핵심 원인은 '방산이슈'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3:07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4:33

EU·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 모두 기업결합 승인
한화 신고한 지 106일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수직계열화 집중 검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승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유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만 지체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의 대우조선 합병은 이종(異種) 산업 간 결합으로 당초 공정위 심사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방위 산업 이슈가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공정위 결론 도출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공정위 "군함용 무기·장비와 군함 간 수직결합 이슈 꼼꼼히 보겠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앞서 한화와 대우조선은 2조원의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맺었고, 유상증자 참여 규모가 가장 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는 공정위 외에도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지난달 31일 EU를 마지막으로 모든 해외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한화 측이 공정위에 정식 신고서를 낸지 106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공정위 심사가 다른 해외 당국과 달리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군함용 무기·장비와 군함 간 수직결합 이슈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한화의 방산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는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육해공 방산 통합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압도적인 국내 1위 종합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화는 특히 함정 무기 분야에서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를 인수할 경우 수직계열화에 따른 독과점 폐해가 커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 방산제품이 다른 조선업체에서 생산한 군함 등에 제대로 공급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가 해외 당국에 비해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방산이슈'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 기업은 애타는데 공정위 시계는 하세월?…공정위, 조건부 승인 전망

공정위는 앞서 현대중공업(현 HD현대)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이어 이번에도 '늑장'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초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었던 국내 조선업체들이 같은해 4분기 들어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거 수주하면서 시장 전망이 변하게 된 것이 공정위 심사가 늦어졌던 이유였다. 그러다 지난해 1월 EU의 불승인으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좌절되자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한화의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 인수에 실패한 현대중공업이 한화를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경쟁사가 되는 현대중공업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인수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상 최장 120일간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을 할 수 있다. 심사기간은 기본 30일에 9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보강할 것을 요청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정위 심사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되 가격 인상 제한 등 일부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산업 재편도 감안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식적으로는 산업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경쟁제한성만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의 법정 기한은 이달 17일이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이 이뤄질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