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교폭력 기록, 사실상 대입 정시에 반영…"취업 전까지 남겨야" 의견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41

대학, 감점 조치 강화할듯
교육부 "학생부 보존 기간, 대책 발표 때 밝힐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이달 중순 이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 정시에서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위기다. 각 대학이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학교 내 소송전'이 현재보다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yooksa@newspim.com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폭은 사안에 따라 기록으로 남기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 이를 중장기적 기록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 측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폭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면 학폭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 방지 방안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면서도 "다만 학폭 대책 발표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서는 학폭 조치가 정시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각 대학도 감점 등 실질적 징계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에서는 가해자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다만 대학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학생의 항변 기회도 제공해주는 보조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구제책도 동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이번주에 학폭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책 발표일도 조정됐다.

학폭 대책 발표 때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보존 기간을 밝히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