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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불출석에 학폭 청문회 연기…野 교육위 "앙꼬 없는 찐빵"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2:23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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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 이유로 불참
與 "다른 증인 통한 질문으로 의혹 확인 가능"
野 "청문회 연기해서라도 당사자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변호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소송 일정을 변경해서 참석하면 되는데 소송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를 밝히고 끝내 불출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는 국회가 정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밤 시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정순신 청문회가 맞나. 앙꼬 없는 찐빵이 찐빵이 맞나"라며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 연기 요구에 따라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 안을 상정하고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청문회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순신씨가 위력을 행사하고 법 기술을 교묘히 사용했는지 여부는 (다른)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청문회는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토하고 소리 지르는 자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강제 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들이 확인될 것이고 연속적으로 추가 청문회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미루는 것이 어딨냐"며 반발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기관장이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학폭 관련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닌데 오직 정순신 사건만을 다루고자 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해 준 안건만 다뤄야 하는 것은 위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원장이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위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급식근로자 총파업과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시설복합화 등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4월 초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 위원장의 날짜가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사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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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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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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