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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불출석에 학폭 청문회 연기…野 교육위 "앙꼬 없는 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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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 이유로 불참
與 "다른 증인 통한 질문으로 의혹 확인 가능"
野 "청문회 연기해서라도 당사자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변호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소송 일정을 변경해서 참석하면 되는데 소송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를 밝히고 끝내 불출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는 국회가 정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밤 시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정순신 청문회가 맞나. 앙꼬 없는 찐빵이 찐빵이 맞나"라며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 연기 요구에 따라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 안을 상정하고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청문회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순신씨가 위력을 행사하고 법 기술을 교묘히 사용했는지 여부는 (다른)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청문회는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토하고 소리 지르는 자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강제 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들이 확인될 것이고 연속적으로 추가 청문회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미루는 것이 어딨냐"며 반발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기관장이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학폭 관련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닌데 오직 정순신 사건만을 다루고자 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해 준 안건만 다뤄야 하는 것은 위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원장이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위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급식근로자 총파업과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시설복합화 등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4월 초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 위원장의 날짜가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사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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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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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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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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