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출석,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ICBM·SLCM 다종 핵투발 실질 위협 과시
내부결속 도모·당‧정‧군 식량난 해소 집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6일 "북한이 공언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와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은 한미 연합 연습을 빌미로 소형 전술 핵탄두와 핵 무인 수중공격정 등을 공개하며 핵무기 소형화와 투발수단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이 장관은 "북한은 4월 안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방부는 "접경과 종심 지역에서 일상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특이 동향 없이 동계훈련 이후 보충 훈련과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과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연합 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빌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 등 다종의 핵투발 수단을 연속 발사하면서 실질적 핵위협을 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중국·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통해 북·중·러 대(對) 한‧미‧일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인권 관련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이 대내적으로 소위 '핵전쟁 억제력' 보유와 한미 동맹에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2023년 3월 28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지상 500m 상공에서 전술핵 공중폭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국방부는 "북한이 식량난 해소를 위해 당‧정‧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내각과 도 단위 당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 해결 위해 군 부대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비열한 인권 압박 소동은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라면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위협했다. 지난 4월 2일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미국과 괴뢰들의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의 선택도 상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군 정찰위성 최초 발사 등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KTSSM ) 전력화 개시와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등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패트리어트 MSE탄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Ⅱ) 전력화 등 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