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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화산-31' 전술핵탄두 공개…'핵공포'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8:53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8:53

北, '전술핵탄두' 표준화·양산체제 시사
KN-23·KN-24·KN-25·해일-1 등 핵탑재
전술핵운용부대·미사일부대들 전력화
美 전략자산 전개에도 '핵위협' 맞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표준화된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화산-31'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성능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겨냥해 지난해부터 대담하게 전술핵운용부대들과 최전선 미사일운용부대들의 실전적인 훈련 내용과 사진까지 공개했었다.

이번에도 핵항모가 27일 입항하면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하는 것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시험' '미사일 부대의 전술핵 공중폭발 훈련'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군·주일미군·증원전력 '전술핵 타격 위협'

한미가 아무리 위력적인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 훈련을 해도 전술핵·전략핵 무기체계의 고도화와 실전화를 멈추지 않고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를 '핵인질' '핵공포' 속에 가둬두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위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각종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젠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화산-31'은 사실상 규격화·표준화된 전술핵탄두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 각종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과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직경 600mm라고 봤을 때 1m급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N-24·KN-25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급이며 KN-23은 800~1000km까지 된다.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 '화살-2'는 사거리가 1800~2000km,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은 600km를 잠항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전력까지도 북한의 전술핵 타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플랫폼과 발사 원점, 지상·공중·수중 발사와 폭발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지상 미사일 발사장과 바퀴형·궤도형 이동식 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사일로, 잠수함, 저수지·호수 수중발사대, 해안가, 선박 등에서 발사해왔다. 전술·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들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전략을 들고 나왔다.

북한 관영매체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최소 10기가 넘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보여 이미 양산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군사정찰위성·고체연료 ICBM 발사 주목 

북한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적용 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르는 새로운 전술 핵무기들'이라고 언급했다. '북한판 포세이돈'이라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도 러시아가 개발해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북한 주장처럼 '새 비밀병기'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15년 신년사에서 인민군대 강군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으로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를 언급했다"면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단계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발사체 자체뿐만 아니라 플랫폼까지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이번에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공개한 것은 KN-23, KN-24, KN-25를 비롯한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표준화해 양산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 정보화 기술 상태"도 언급했다. '핵방아쇠'는 사실상 '핵버튼'으로 '핵공격 명령인증 절차와 발사 승인 체계'를 거쳐 해당 부대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28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지상 500m 상공에서 전술핵 공중폭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 뒤쪽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북한이 KN-23, KN-24,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사진 속에서 보여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군사정찰위성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전자기파(EMP) 기폭시험을 할지도 주목된다. 핵EMP는 40~50km 이상 고고도에서 핵폭발을 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전술핵은 직접 지상·수중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폭파해 폭풍파와 열파를 일으켜 파괴하는 방식이다.

반면 핵EMP는 40~50km 이상 고고도에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류가 흐르는 모든 건물과 물체, 장비, 무기, 전원까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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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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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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