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화산-31' 전술핵탄두 공개…'핵공포'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전술핵탄두' 표준화·양산체제 시사
KN-23·KN-24·KN-25·해일-1 등 핵탑재
전술핵운용부대·미사일부대들 전력화
美 전략자산 전개에도 '핵위협' 맞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표준화된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화산-31'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성능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겨냥해 지난해부터 대담하게 전술핵운용부대들과 최전선 미사일운용부대들의 실전적인 훈련 내용과 사진까지 공개했었다.

이번에도 핵항모가 27일 입항하면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하는 것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시험' '미사일 부대의 전술핵 공중폭발 훈련'을 전격 공개했다.

◆한미군·주일미군·증원전력 '전술핵 타격 위협'

한미가 아무리 위력적인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 훈련을 해도 전술핵·전략핵 무기체계의 고도화와 실전화를 멈추지 않고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를 '핵인질' '핵공포' 속에 가둬두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위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각종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젠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화산-31'은 사실상 규격화·표준화된 전술핵탄두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 각종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과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직경 600mm라고 봤을 때 1m급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N-24·KN-25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급이며 KN-23은 800~1000km까지 된다.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 '화살-2'는 사거리가 1800~2000km,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은 600km를 잠항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전력까지도 북한의 전술핵 타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플랫폼과 발사 원점, 지상·공중·수중 발사와 폭발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지상 미사일 발사장과 바퀴형·궤도형 이동식 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사일로, 잠수함, 저수지·호수 수중발사대, 해안가, 선박 등에서 발사해왔다. 전술·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들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전략을 들고 나왔다.

◆군사정찰위성·고체연료 ICBM 발사 주목 

북한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적용 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르는 새로운 전술 핵무기들'이라고 언급했다. '북한판 포세이돈'이라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도 러시아가 개발해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북한 주장처럼 '새 비밀병기'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15년 신년사에서 인민군대 강군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으로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를 언급했다"면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단계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발사체 자체뿐만 아니라 플랫폼까지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이번에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공개한 것은 KN-23, KN-24, KN-25를 비롯한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표준화해 양산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 정보화 기술 상태"도 언급했다. '핵방아쇠'는 사실상 '핵버튼'으로 '핵공격 명령인증 절차와 발사 승인 체계'를 거쳐 해당 부대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 뒤쪽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북한이 KN-23, KN-24,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사진 속에서 보여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군사정찰위성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전자기파(EMP) 기폭시험을 할지도 주목된다. 핵EMP는 40~50km 이상 고고도에서 핵폭발을 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전술핵은 직접 지상·수중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폭파해 폭풍파와 열파를 일으켜 파괴하는 방식이다.

반면 핵EMP는 40~50km 이상 고고도에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류가 흐르는 모든 건물과 물체, 장비, 무기, 전원까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