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7차 핵실험땐 '다탄두' 핵탄두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21:41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22:01

'화성-17형' ICBM 핵탄두 선진국 수준 목표
규격화·표준화 '화산-31' 전술핵탄두 공개
소형화·경량화 핵실험 시급성 다투지 않아
핵실험 시기 다소 늦춰지거나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3월 28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을 전격 공개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직경 40~50mm 추정 전술핵탄두 실물 10기 이상을 공개하면서 양산체제 돌입을 시사했다. 소형화·경량화된 전술핵탄두가 규격화·표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와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는 직경이 1m급이어서 전술핵탄두 장착과 실전배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초대형 방사포 KN-25도 직경이 600mm여서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핵탄두 직경 60cm, 중량 200~300kg"

북한이 공개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와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1·해일-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2017년 8월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 모두에서 핵장치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직경 60cm, 중량 200~300kg까지 소형화·경량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화해 양산체제를 갖춘 전술핵탄두 실물을 10기 이상 공개한 북한이 향후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와 시기,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장 "빠르면 수일, 늦으면 9월 전술핵 실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2016년 9월 5차 핵실험,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라는 형식으로 핵실험에 사용할 핵탄두를 미리 공개했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이처럼 5차 핵실험 때부터 핵실험에 사용할 핵탄두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핵탄두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은 "북한이 지난 3월 28일 전술핵탄두 실물을 전격 공개한 것은 빠르면 수일 안에, 늦어도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 전에 이번에 공개한 전술핵탄두를 갖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발표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소형화된 핵무기 실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 실장은 "누구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이번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와 전술핵탄두 공개는 핵실험 시기 임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023년 3월 28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지상 500m 상공에서 전술핵 공중폭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태영호 "전술핵 완성, 핵실험 필요 없어 보여"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일단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핵탄두 실물 하나를 공개하고 바로 핵실험을 했다"면서 "다만 이번에는 전술핵탄두를 10개 이상 갖다 놨으며 관리 단계이며 실전 배치했다면 전술핵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이 필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전술핵을 완성했다고 해놓고 금방 또 핵실험을 하면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장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2018년 3월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처음 만나 전략적 소통의 큰 틀에 합의했다"면서 "핵실험과 같은 특대형 도발을 할 때는 꼭 시 주석에게 와서 알려 주고 하라는 것이 전략적 소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 대사도 들어오게 하고 평양에 입성한 것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전 준비하고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관측했다.

◆권용수 "화성-17형 다탄두 소형화·경량화 핵실험"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신형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다탄두 개별목표설정진입체(MIRVs)를 위한 핵탄두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직경 2.4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7형에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를 늘리기 위해 핵실험을 할 수는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 화성-17형에 3~5개 정도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권 전 교수는 "미국에 대한 최소 억제력 면에서 핵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은 우선 순위가 다소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 전 교수는 "결국 북한이 미국에 대한 완전한 핵억제력을 수도 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다탄두 기술 확보를 위한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이미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를 통한 전술핵탄두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굳이 소형 전술핵탄두 실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