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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일, 핵항모 전개 대잠훈련 종료…북한 4월 기념일 줄이어 도발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7:40

북한, 지난해 9월 핵잠 동원 훈련에 맞대응
올해 2월~4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마무리
4·15 '태양절' 등 계기, 정찰위성 발사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이 핵항모를 전개해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전적인 대잠·수색구조 훈련을 했다.

훈련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 미 11항모강습단장이 맡았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참가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니미츠함(CVN-68·10만t급),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색구조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앞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 [사진=해군]

한미일 대잠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 대응 능력을 숙달했다.

특히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간의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격멸 능력을 향상했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재난 대응과 인도적 지원 훈련으로 2008년 처음 시행했다. 2016년까지 하다가 중단됐다.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재개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9월 공격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한미일 대잠훈련에 이어 레이건함을 재전개해 10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에 맞대응해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무력시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이 끝남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비롯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일정으로 실시한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훈련(FTX)들을 마무리했다. 한미 해군·해병대도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색구조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앞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 [사진=해군]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관영매체를 통해 표준화해 양산체제를 갖춘 것처럼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 10기 이상을 전격 공개한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은 당시 전술핵 탑재를 주장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를 비롯해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지상 500m 상공 전술핵 공중폭발 미사일 발사훈련도 공개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고 명절'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추대 30주년인 4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과 국가 최고수위 등극 11주년인 4월 11일과 13일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 26일 잡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전격 공개도 북한 반발 요소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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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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