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대책] 농식품부, 청년농 3만명 육성…스마트농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5:36

6일 민당정 간담회…농업 발전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30% 보급…미래성장산업 도약
농촌특화지구 도입…노후주택 10만호 정비
그린바이오 10조 육성…K-푸드 230억달러 수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자유, 연대 등을 농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1.08.2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국정과제를 토대로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이다.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우선 2017년 이후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다.

특히 밀 자급률 8.0%, 콩 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쌀 중심 생산을 밀·콩·가루쌀 중심의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한다.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가루쌀은 2026년까지 20만톤, 밀과 콩은 2027년 각각 16만8000톤, 14만7000톤까지 생산을 확대한다.

가루쌀과 밀·콩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 수요처와의 계약재배 확대,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비상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쌀의 정부 재고를 상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밀·콩의 비축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국산 밀·콩의 매입량을 5만톤, 5만5000톤까지 늘린다. 해외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2027년까지 5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손실 보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농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27년 123개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까지 늘린다. 수직형 스마트팜(스마트작물재배사)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올해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스마트농업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ha 규모의 첨단온실을 2027년까지 간척지에 조성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푸드테크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2020년 5.4조원에서 2027년 1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며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30개 육성한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 230억불 달성을 목표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를 운영한다. 2024년 수출 물류비 보조 폐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지원 대상국을 늘리고 수출 확대 유망 품목을 육성한다.

정부는 또 동물복지 관련 산업 육성 기반도 확충한다.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표시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이동식 화장서비스도 내년까지 2개소 시범 운영한다. 동물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동물의료 종합발전 대책'을 올해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동물복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2030년까지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1720만톤('18년 배출량의 22.5%)을 감축할 계획이다. 사료 메탄저감제 개발(~'25년),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시설 확대('25년, 5개소) 등과 함께 저탄소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정부는 또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23년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한다.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 정보 기반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과 농촌의 정의도 재정립한다.

농식품분야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해 청년농, 스타트업 등 농식품 벤처를 위한 정책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하고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올해 구축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2024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농업인력 지원 컨트롤타워인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도 지정하는 등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27년 유통비용이 2.6조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이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생산자단체-지자체 간 공동책임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2022년 17%에서 2027년 35%까지 확대해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을 '18~'22년 14.4%에서 '23~'27년 13.4%까지 낮출 계획이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업면적 비중을 '21년 4.9%에서 '27년 10%까지 확대하고 유기축산물 시장도 '27년까지 1.5배 성장시킬 계획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확대 추진('25~)한다.

◆ 노후주택 10만호 정비…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재생시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 재생프로젝트'를 2027년 200개 생활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 10만호를 정비하는 주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칭)농촌 빈집 등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촌 복합 생활SOC센터를 2023년 900개소에서 2027년 1250개소까지 늘린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2022년 5.7점에서 2027년 6.7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료, 돌봄 등 필수생활 서비스도 확충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를 2022년 3.6조원에서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한편, 농업·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체류·교류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디지털 농업 및 젊고 활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탈바꿈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가경영과 소득이 안정화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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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