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이번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강제 매수하면 쌀 가격이 10% 정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쌀 가격이 10% 정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이 19만3000원인데 거기에 비해 약 10% 하락해 17만2000원까지 떨어지고, 2030년이 되면 17만2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
이어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게 벼 재배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쌀값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는 쌀을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국민 혈세가 늘어가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래서 정부가 채택을 한 게 전략작물직불제로, 1헥타르당 250만원 정도를 지급해 쌀 대신 콩이라든가 가루쌀 쪽으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쌀이 과잉일 때는 시장격리 등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