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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로커' 조우형, 대장동 공범으로 판단…로비 전반적으로 확인 중"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6:49

조씨, 대장PFV 1155억원 불법알선부터 성남의뜰 투자 유치 역할
"본류 수사 마무리 후 순차적으로 로비 의혹 수사 진행"
"박영수·양재식, 민간업자 사이서 역할 등 전반적으로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를 대장동 민간업자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수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와 천화동인 6호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檢 "구체적 혐의 확인…본류 사건서 뻗어나간 가지 수사 중"

조씨는 2009년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 알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며,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인물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다.

또 조씨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도 전해져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5년 사업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를 연결해줬고, 킨앤파트너스는 같은 해 5월 291억원, 2017년 2월 201억원 등을 투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대장동 불법 자금 수익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구체적인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사건에서 조씨가 김씨 등과 함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조씨의 이름은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2020년 4월 녹취록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여태까지 우형이 들어와 있는 건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자, 김씨는 "우형이 이름은 없어. 현성이 이름으로 있지"라고 답한다.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씨를 포함해 나머지 천화동인 1~7호 소유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받은 이익과 그의 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 등 때문인데, 검찰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구성된 후 대장동 본류 수사를 진행했고, 본류 수사를 어느정도 마치고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수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류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뻗어나간 가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檢, 지난달 박영수 전 특검 추가 압수수색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하루 전인 30일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으며, 양 변호사는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이 우리은행과 관련해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나 양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했던 역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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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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