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문화예술 문턱 낮춘다…청년·취약계층 등에 635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0:55

문화약자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 확대로 사회 갈등 완화 목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12일 문화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35억원을 투입하는 '문화약자와 동행 주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취약계층이 503억원, 청소년·청년층 100억원, 시민 27억원, 장애인 5억원으로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사진=서울시제공

◆취약계층 위한 '서울문화누리카드', '영재교육' 지원

시는 총 491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서울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12월 3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등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 및 전국 2만7000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예술 영재 교육 지원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의 음악·미술에 재능있는 청소년 260명(음악155명, 미술105명)을 대상으로 각 전공·분야별 교수의 이론 수업과 실기지도가 이뤄진다. 연주자, 현역 예술작가 등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도 진행한다.

저소득층 예술영재 지원사업 관련 자료. [사진=서울시]

사회 취약계층 어린이 100명(음악 50명, 미술 5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캠프'도 연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대상자 등을 모집해 운영한다.

◆청년 문화 향유 늘린다, 문화패스·공연봄날 운영

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 중인 만19세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받는다.

이용권은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국악 등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신청은 19일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5월 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며 공연 예매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을 예매하면 된다.

기존에 시행됐던 '공연봄날'은 지원 규모가 확대돼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까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공연봄날은 학생들에게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주는 것으로 12월까지 24개 공연장에서 45편, 200회 내외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

◆1000원으로 공연 관람하고 한강 등지서 특별공연 시행

세종문화회관에서 1000원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천원의 행복', 각 자치구에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로 동행'등이 확대된다.

'천원의행복'은 올해 10개 공연을 16회 선보일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자립청소년, 다문화 가정 학생 등 공연관람의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전석 초대로 진행하는 '행복 동행석' 비중을 확대해 4회차를 전석 행복 동행석으로 운영한다.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 자료. [사진=서울시]

'예술로 동행'은 29회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연극, 뮤지컬, 국악, 오페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다.

서울시립교양학단도 34회 '찾아가는 시민공연'을 통해 클래식 공연을 할 예정이다. 한강, 박물관, DDP 등지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각 자치구에 찾아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는 '우리동네 음악회',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작공간에서 매월 첫째 목요일 무료로 공연을 제공하는 '서울스테이지11' 등이 시행된다.

◆장애인 위한 박물관·미술관 관람, 미술교육 등 지원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2개 특수학교 학생과 교원 6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보조인,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과 전세버스를 지원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문화체험과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각 박물관·미술관이 장애영역별 맞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으로 7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서울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자폐)청소년이 대상이다. 미술이론과 실기수업, 체험활동 등을 지원 받는다.

맞춤형 교육 지원과 대학 전공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등 '전공 실기반'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인 '댄스 포 피디'를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 10주간 20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문화분야의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의 문화소외계층을 줄이고 심해지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맞춤형 문화정책 설계와 개발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장벽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