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③] 마크 토콜라 "核보다 첨단 통합억제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7:08

"핵무기 한국에 안전하지 않아"
한미 정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 협력 논의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마크 토콜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미 정부가 핵 무기에 국한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통합 억제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확장 억제나 재래식 억지력이 한국의 환경에서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논의가 너무 핵 무기와 핵 억지력에 집중돼 있다"면서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재편,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한미가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 [사진=KEI 제공]

다음은 토콜라 부소장과의 인터뷰 내용.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한국 정부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국과 세계 핵 비확산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한국 땅에 핵무기를 두는 것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은 한국 환경에서 핵무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2의 최선" 옵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의 대북 억지력은 오늘날 충분히 강력하지만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 발전을 고려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를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핵무기와 핵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사실 오래된 기술이고 전반적인 억제력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위험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 양국간에 풀어야할 현안 등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때마침 이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 넓고 깊은 관계를 지향하게 될 것 입니다. 최근 두 가지 세계적인 변화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통합이고,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의 관계의 중요성 증가를 포함한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협력입니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유사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동안 백악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미간에 핵 관련 군사 원칙과 전략에 국한되지 않은 통합 억제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국빈 방문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주제이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들 사이에 구체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일본과 호주를 포함하여 핵 계획 그룹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처음 단계가 아닌 상세한 논의의 결과일 것입니다.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 불균형과 무역 장벽이 논의되던 전통적인 주제들보다 공급망 ,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그리고 "경제 안보"라고 불리는 개념과 같은 문제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국은 친밀한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이러한 신흥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충분히 큰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핵 군축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 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을 무조건 제의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제재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재 완화는 분명 향후 협상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서 북한의 쇠락한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문제는 제재 효과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외교적 경로를 재개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미국이 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협상을 계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공중 보건 및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외시 한 채 대화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나는 중국 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 한국이 그것을 막을 수 없게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을 국경에 두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북한의 자제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효과는 미국의 힘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맞물려 한·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천 가지의 결정이 있으며, 각각의 결정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둘 다 중국과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강요의 위험을 줄이고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지적 재산권 도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중국과 경제적 관여의 이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 시장 기반 시스템에 가입하는 대신 경제를 국가 권력의 도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시장 기반 경제는 중국의 경제 정책의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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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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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