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③] 마크 토콜라 "核보다 첨단 통합억제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7:08

"핵무기 한국에 안전하지 않아"
한미 정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 협력 논의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마크 토콜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미 정부가 핵 무기에 국한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통합 억제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확장 억제나 재래식 억지력이 한국의 환경에서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논의가 너무 핵 무기와 핵 억지력에 집중돼 있다"면서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재편,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한미가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토콜라 부소장과의 인터뷰 내용.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한국 정부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국과 세계 핵 비확산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한국 땅에 핵무기를 두는 것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은 한국 환경에서 핵무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2의 최선" 옵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의 대북 억지력은 오늘날 충분히 강력하지만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 발전을 고려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를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핵무기와 핵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사실 오래된 기술이고 전반적인 억제력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위험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 양국간에 풀어야할 현안 등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때마침 이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 넓고 깊은 관계를 지향하게 될 것 입니다. 최근 두 가지 세계적인 변화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통합이고,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의 관계의 중요성 증가를 포함한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협력입니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유사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동안 백악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미간에 핵 관련 군사 원칙과 전략에 국한되지 않은 통합 억제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국빈 방문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주제이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들 사이에 구체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일본과 호주를 포함하여 핵 계획 그룹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처음 단계가 아닌 상세한 논의의 결과일 것입니다.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 불균형과 무역 장벽이 논의되던 전통적인 주제들보다 공급망 ,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그리고 "경제 안보"라고 불리는 개념과 같은 문제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국은 친밀한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이러한 신흥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충분히 큰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핵 군축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 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을 무조건 제의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제재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재 완화는 분명 향후 협상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서 북한의 쇠락한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문제는 제재 효과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외교적 경로를 재개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미국이 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협상을 계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공중 보건 및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외시 한 채 대화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나는 중국 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 한국이 그것을 막을 수 없게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을 국경에 두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북한의 자제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효과는 미국의 힘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맞물려 한·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천 가지의 결정이 있으며, 각각의 결정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둘 다 중국과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강요의 위험을 줄이고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지적 재산권 도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중국과 경제적 관여의 이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 시장 기반 시스템에 가입하는 대신 경제를 국가 권력의 도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시장 기반 경제는 중국의 경제 정책의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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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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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