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③] 마크 토콜라 "核보다 첨단 통합억제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7:08

"핵무기 한국에 안전하지 않아"
한미 정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 협력 논의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마크 토콜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미 정부가 핵 무기에 국한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통합 억제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확장 억제나 재래식 억지력이 한국의 환경에서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논의가 너무 핵 무기와 핵 억지력에 집중돼 있다"면서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재편,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한미가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 [사진=KEI 제공]

다음은 토콜라 부소장과의 인터뷰 내용.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한국 정부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국과 세계 핵 비확산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한국 땅에 핵무기를 두는 것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은 한국 환경에서 핵무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2의 최선" 옵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의 대북 억지력은 오늘날 충분히 강력하지만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 발전을 고려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를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핵무기와 핵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사실 오래된 기술이고 전반적인 억제력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위험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 양국간에 풀어야할 현안 등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때마침 이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 넓고 깊은 관계를 지향하게 될 것 입니다. 최근 두 가지 세계적인 변화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통합이고,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의 관계의 중요성 증가를 포함한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협력입니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유사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동안 백악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미간에 핵 관련 군사 원칙과 전략에 국한되지 않은 통합 억제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국빈 방문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주제이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들 사이에 구체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일본과 호주를 포함하여 핵 계획 그룹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처음 단계가 아닌 상세한 논의의 결과일 것입니다.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 불균형과 무역 장벽이 논의되던 전통적인 주제들보다 공급망 ,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그리고 "경제 안보"라고 불리는 개념과 같은 문제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국은 친밀한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이러한 신흥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충분히 큰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핵 군축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 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을 무조건 제의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제재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재 완화는 분명 향후 협상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서 북한의 쇠락한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문제는 제재 효과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외교적 경로를 재개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미국이 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협상을 계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공중 보건 및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외시 한 채 대화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나는 중국 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 한국이 그것을 막을 수 없게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을 국경에 두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북한의 자제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효과는 미국의 힘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맞물려 한·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천 가지의 결정이 있으며, 각각의 결정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둘 다 중국과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강요의 위험을 줄이고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지적 재산권 도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중국과 경제적 관여의 이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 시장 기반 시스템에 가입하는 대신 경제를 국가 권력의 도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시장 기반 경제는 중국의 경제 정책의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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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