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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울진 미래먹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떻게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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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첫 삽...'수소실증단지→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발상전환·1년만에 결실
울진군민, 크게 환영..." '울진산불' 시름 한번에 씻어주는 쾌거"
손병복 군수 "이제 시작"...동해안 수소경제 벨트 허브·미래 청정에너지 메카 건설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2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15개소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이다.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지 9개월 여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전인류사적 과제인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가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3월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떼고 있다 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낭보가 전해지자 울진군민들은 크게 반겼다.

특히 군민들은 "지난 해 '울진산불'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주민 모두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에 시름이 한꺼번에 날아가듯 기쁘다"며 " 이번 국가산단 유치로 울진은 비로소 처음으로 실질적인 제조.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울진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15일 오후 2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발표 소식을 공식 전하고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을 밝혔다.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최종 지정은 울진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기폭제라는 점에서 향후 울진지역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979년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당시 울진원전1,2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원전 건설과 가동에 의존됐던 '원전의존형' 지역경제 구조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를 대규모로 직접 생산하는 '청정 미래에너지 메카'로 탈바꿈하는 노둣돌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울진 역사의 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구나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로 패닉상태에 빠진 울진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 구축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경제 지각변동 '신호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위한 울진군의 노력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됐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울진 미래 먹거리'의 전략적 아이콘으로 설정하고 2년간에 걸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울진군은 종전의 연구.실험.실증 중심의 원자력과 수소 실증단지 유치 등에 머물던 '원자력 실증단지' 추진 방향을 과감하게 털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하드웨어 구축으로 전략적 초점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15일 오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3.15 nulcheon@newspim.com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위한 군정 전략수립위해 국내 최다 원전 집적지인 울진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와 원전 열 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생산.제조 기업 유치가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기존의 '연구 중심'의 수소실증단지에서 나아가 미래 애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한 것이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발상전환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울진군의 이같은 과감한 변신의 배경에는 종전의 소비 중심의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해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울진군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가시화됐다.

울진군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수소단지 조성'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되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회의를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4.13 nulcheon@newspim.com

◇ 민선8기 손병복號 첫 성과...원전에너지실 중심 정확한 분석·발 빠른 선제대응 돋보여

손병복 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손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매진했다.

울진군은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편성하고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회를 오르내리고 수 차례의 정책 포럼을 개최해 '울진 최적지'를 부각시키는 등 원전에너지실 전 직원이 국가산단 유치 성사에 매달려 왔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선 울진군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3.15 nulcheon@newspim.com

특히 손 군수는 이 과정에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첫 고지 선점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단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조성키 위해 발품을 팔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CEO 출신인 손 군수의 발빠른 선제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의회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울진군의 국가산단 유치위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었다.

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봉화.영양.울진군)도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무대로 울진국가산단 유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등 국가산단 지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오른쪽)가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2026년 12월 본격 착공...생산유발효과 7조1000억원·일자리 2만4000명 기대

이번 국토부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발표로 울진군은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위한 기업 입주 등 울진지역 경제구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은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투자 효과 3조5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 7조1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4000여 명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발표와 함께 GS그룹이 현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울진이 미래청정에너지 메카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며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열.전기에너지 기반의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통해 '가장 맑은 숨'을 지닌 울진이 미래 청정에너지와 생태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힘을 모아 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군수실에서 뉴스핌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디뎠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기념식.비전 선포를 통해 "울진군민 모두가 염원하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늘은 울진군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며 "지난해 10월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15일 최종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고 강조하고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준 울진군민들과 700여 공직자들의 총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군수는 또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울진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상용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R&D사업,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지금 제 머리와 가슴에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수소생산 특화와 더불어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도시로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여드는 지방 강소도시 건설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소멸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빛나는 미래 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3월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사진=경북도]2023.03.31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이날 국토부 발표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 5월, 사업시행자 선정.타당성 검토 △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24년 9월,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5년 6월,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 △ 2025년 8월, 국토부 국가산단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6년 12월에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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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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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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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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