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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5%, 학부·대학원·유학생 등록금 인상…정부는 '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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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 호소
등심위 1회 개최로 등록금 인상 대학 158곳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국내 대학의 45% 가량이 학부, 대학원,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를 제외한 국내 사립대 9곳이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가 2023학년도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93곳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3곳 중 86곳(44.6%)이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했다.

/제공=대학교육연구소 2023.04.17 wideopen@newspim.com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부 당부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데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이 재정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17곳(8.8%) 중 8곳이 교육대학이었다. 나머지 9곳은 동아대, 세한대 등 사립대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46곳(23.8%), 정원외 외국인 인상은 7곳(3.6%), 대학원 및 정원외 외국인 인상은 16곳(8.3%) 등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을 위해 등심위를 1회 개최한 대학은 158곳(81.9%)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곳 중 14곳이 포함된다. 등심위를 서면으로 연 대학도 5곳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초부터 몇년간 이어진 물가 급등으로 정부 장학금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교육부 출입기자단 대학 총장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3%가 '등록금 인상 시기'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35.7%가, 비수도권 대학 41.6%가 '내년쯤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학생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공동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09.01 mironj19@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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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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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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