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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수사 본격화…송영길·이재명 전현직 당대표 소환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5:18

송 전 대표, '돈 살포 의혹' 수혜자로 지목…조사 불가피
檢, '백현동 비리 의혹' 윗선으로 이 대표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현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특히 검찰이 최근 관련 수사들에 속도를 내면서 두 전·현직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강화평(38)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5.27 kilroy023@newspim.com

◆ 檢, '돈 봉투 살포 의혹' 소환조사 시작…송 전 대표까지 이어질 듯

돈 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의원이 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강 회장 등에 대한 소환은 이번 의혹 관련 첫 소환조사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 등 외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관련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자금 9400만원 중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총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 더해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송 전 대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 등을 통해 송 전 대표가 돈 살포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며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檢,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신병 확보…이재명 본격 겨냥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에 더해 현 당대표인 이 대표도 조만간 검찰 소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은 정씨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관계를 이용해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본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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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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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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