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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수사 본격화…송영길·이재명 전현직 당대표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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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 '돈 살포 의혹' 수혜자로 지목…조사 불가피
檢, '백현동 비리 의혹' 윗선으로 이 대표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현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특히 검찰이 최근 관련 수사들에 속도를 내면서 두 전·현직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강화평(38)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5.27 kilroy023@newspim.com

◆ 檢, '돈 봉투 살포 의혹' 소환조사 시작…송 전 대표까지 이어질 듯

돈 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의원이 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강 회장 등에 대한 소환은 이번 의혹 관련 첫 소환조사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 등 외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관련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자금 9400만원 중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총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 더해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송 전 대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 등을 통해 송 전 대표가 돈 살포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며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檢,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신병 확보…이재명 본격 겨냥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에 더해 현 당대표인 이 대표도 조만간 검찰 소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은 정씨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관계를 이용해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본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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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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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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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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