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조달책' 강래구 구속 기로…檢 수사 첫 분수령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6:36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6:36

영장 발부 시 윗선·수수자 수사 확대 명분 확보
영장 기각 시 수사 동력 잃어 난항 예상
檢, 이정근 녹음파일·진술 등 주요 증거 확보…법조계선 영장 발부 유력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금품 공여자 수사는 물론, 송영길 전 대표로 의심되는 '윗선'과 금품 수수자 등에 대한 향후 수사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강 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오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래구(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강래구 페이스북]

◆ 강래구, 전당대회 앞두고 현역 의원 등에 9400만원 살포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 감사를 포함한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강 회장이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향후 윤관석 의원 등 공여자로 의심되는 인사들과 송 전 대표를 비롯한 윗선,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 등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금품 공여자들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수수자 일부 내지는 전체를 특정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를 섣불리 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건에선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데, 섣불리 수사를 확대했다가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수사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함께,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기다리며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2022.06.01 kilroy023@newspim.com

◆ 檢, 이정근 녹음파일·진술 등 확보…법조계 "영장 발부 가능성 커"

법조계 안팎에선 강 감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고, 강 감사로부터 돈을 받아 윤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총장이 자백성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강 감사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확실한 신병확보를 위해 강 감사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당대회 전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그 돈을 전당대회에서 사용한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 등에 대한 보완수사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그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살포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관련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 감사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여자 수사는 물론 수수자 수사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히 검찰은 그가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송 전 대표에게 돈 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이같은 증거를 통해 강 감사의 자백성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공여자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윤 의원과 송 전 대표 등 다른 주요 인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여자 수사에 활로가 뚫릴 수 있다"며 "공여자 수사는 물론 향후 수수자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만약 검찰이 첫 신병 확보부터 실패한다면, 검찰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살포 사건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수사 동력까지 잃으면서 한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