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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조달책' 강래구 구속 기로…檢 수사 첫 분수령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6:36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6:36

영장 발부 시 윗선·수수자 수사 확대 명분 확보
영장 기각 시 수사 동력 잃어 난항 예상
檢, 이정근 녹음파일·진술 등 주요 증거 확보…법조계선 영장 발부 유력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금품 공여자 수사는 물론, 송영길 전 대표로 의심되는 '윗선'과 금품 수수자 등에 대한 향후 수사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강 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오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래구(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강래구 페이스북]

◆ 강래구, 전당대회 앞두고 현역 의원 등에 9400만원 살포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 감사를 포함한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강 회장이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향후 윤관석 의원 등 공여자로 의심되는 인사들과 송 전 대표를 비롯한 윗선,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 등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금품 공여자들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수수자 일부 내지는 전체를 특정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를 섣불리 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건에선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데, 섣불리 수사를 확대했다가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수사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함께,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강 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기다리며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2022.06.01 kilroy023@newspim.com

◆ 檢, 이정근 녹음파일·진술 등 확보…법조계 "영장 발부 가능성 커"

법조계 안팎에선 강 감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고, 강 감사로부터 돈을 받아 윤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총장이 자백성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강 감사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확실한 신병확보를 위해 강 감사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당대회 전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그 돈을 전당대회에서 사용한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 등에 대한 보완수사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그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살포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관련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 감사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여자 수사는 물론 수수자 수사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히 검찰은 그가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송 전 대표에게 돈 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이같은 증거를 통해 강 감사의 자백성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공여자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윤 의원과 송 전 대표 등 다른 주요 인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여자 수사에 활로가 뚫릴 수 있다"며 "공여자 수사는 물론 향후 수수자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만약 검찰이 첫 신병 확보부터 실패한다면, 검찰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살포 사건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수사 동력까지 잃으면서 한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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