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 쳐줘야…정부에 모든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원희룡 장관 "정부, 강도 높은 대책 마련…법률·심리 상담은 전문가 도움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소위 '빌라왕 사건'이라 불리는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발생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에 나섰다.
기존 법률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를 확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는 21일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기 TF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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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원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집값 폭등기에 전셋값도 폭등하면서, 당시 취약 지대에서 전세·반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세입자들이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의 희생물이 됐다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며 "매맷값, 전세·월세가 모두 하락해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는 등 전반적인 권리·재산 보호가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으로 전세사기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강도 높은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이미 벌어진 사기 피해에 대해선 권리관계 문제가 얽혀있는 등 제도상의 미미한 부분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정부적인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현 제도에서 법률적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궁금해한다"며 "이러한 법률·심리 상담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변협 측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기존의 법률 상담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 등과 연계돼야 최고의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모든 제도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는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들이 파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안전망을 쳐주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재단 관계자 회원 변호사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하고 정부에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TF는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책적 결단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울 것"이라며 "개개인에게 합당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TF는 개별 상담을 통해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상담을 통한 심리 치유부터, 개인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는지 정보 제공과 법률 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무제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량 피해 사태 앞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쓸지 알 수 없다. 거액의 부채를 지고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현행법상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대응과 함께 정부 당국과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및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등 사건 관리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