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내몰린 국민 방치하는 정부 자격 없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 수립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건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제방안 마련하는 데보다 더 많은 역량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 초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당장에 '선 구제 후 구상'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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