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0 pangbin@newspim.com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면서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 때부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정 협의회 과정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던데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는 마시되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남씨의 범행이)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며 적극 가해자를 두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매 중지를 비롯해 정부 대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처리의 융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주 내로 관계부처 검토 협의를 마치고 가급적 빠르게 대책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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