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정 하루 빨리 정상화, 시급히 대책 마련"
"지방세 집행될 수 있어 당장 면제하는 입법 동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 국민 고통을 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속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21일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 등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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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진 후 취재진을 만나 " 3당 정책위의장이 이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원칙에 동의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정쟁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법을 합의 처리하자는 주문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화답이 돌아왔다.
우선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전세사기 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었다.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다"라며 "오늘 5개 법안에 대해선 27일 우선 처리하자라는 제안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선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더 다른 안도 함께 담아서 합의안을 마련해 추후에 그런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주셨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께선 '5개 법안, 지금 저희들 말씀한 법안에 대해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잔 원칙에 동의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 수 있으니까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다는데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동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나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전날 제기하셨기 때문에 시급한 법들을 우선 처리 하는 것이 국민눈높이와 피해자들에 맞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밤샘 작업 해서라도, 며칠 내 특히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미 나가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에 통과하는 것으로 최대한 하겠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 법들을 따로 하는 것보단 종합적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좀더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라며 "27일 전에 충분히 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해 주신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그런 법이기보다 깡통전세 예방법안"이라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점에선 공감하나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를 확보해 주는데 있어선 실효적인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가지 정도에 대해선 공감한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는 피해자들 경매 등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점,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 대해 이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세 체납분을 먼저 보증금 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피해 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 부분도 행안위에 관련법이 4개가 제출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다만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구제를 위해선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 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면서 "관련 상임위와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다. 오늘 거기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향후 과제로 남겼다"라고 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