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정책위의장단, '전세사기' 후속입법 27일 본회의 처리 공감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1:26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33

"어려운 사정 하루 빨리 정상화, 시급히 대책 마련"
"지방세 집행될 수 있어 당장 면제하는 입법 동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 국민 고통을 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속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21일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 등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진 후 취재진을 만나 " 3당 정책위의장이 이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원칙에 동의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정쟁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법을 합의 처리하자는 주문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화답이 돌아왔다.

우선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전세사기 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었다.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다"라며 "오늘 5개 법안에 대해선 27일 우선 처리하자라는 제안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선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더 다른 안도 함께 담아서 합의안을 마련해 추후에 그런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주셨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께선 '5개 법안, 지금 저희들 말씀한 법안에 대해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잔 원칙에 동의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 수 있으니까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다는데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동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나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전날 제기하셨기 때문에 시급한 법들을 우선 처리 하는 것이 국민눈높이와 피해자들에 맞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밤샘 작업 해서라도, 며칠 내 특히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미 나가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에 통과하는 것으로 최대한 하겠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 법들을 따로 하는 것보단 종합적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좀더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라며 "27일 전에 충분히 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해 주신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그런 법이기보다 깡통전세 예방법안"이라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점에선 공감하나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를 확보해 주는데 있어선 실효적인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가지 정도에 대해선 공감한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는 피해자들 경매 등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점,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 대해 이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세 체납분을 먼저 보증금 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피해 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 부분도 행안위에 관련법이 4개가 제출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다만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구제를 위해선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 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면서 "관련 상임위와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다. 오늘 거기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향후 과제로 남겼다"라고 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