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강래구 보강수사로 조만간 영장 재청구..."소환하라" 송영길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檢 증거인멸 주장도 안 받아들여
檢, 혐의 소명됐다 판단…"인적책임 범위 놓고 수사"
송영길, "오늘이라도 저 소환하면 적극 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 후 수사 확대를 노리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이번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그의 신병확보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송영길 전 대표까지 귀국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강 전 위원을 구속하는 것이 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강 전 위원이 관련자를 회유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檢 "사건 개요 드러나"…보강수사 후 강래구 영장 재청구할 듯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는 실패했지만 검찰은 우선 그를 포함한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거쳐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 박씨 등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강 전 위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를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했다고 봤으며, 범죄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양의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쌓여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는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인적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3만여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최근 그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성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스폰서로 지목된 김씨와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송영길 "오늘이라도 소환해달라"…檢 "검찰 일정·계획 따라 수사"

이날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돈 살포를 인지했고 직접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자신했다. 최대한 빨리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 시점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공여한 의혹이 있다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검찰의 일정과 계획에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며, 송 전 대표를 일부러 마지막에 수사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 수사를 굳이 뒤로 미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우선순위에 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도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우선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이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윗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인 데다 현금을 주고받은 사건은 특히 어려워, 검찰 입장에선 굳이 처음부터 윗선을 겨냥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