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내달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지난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같은 해 4월 설치된 과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곳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권익위는 두 곳을 통합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6 yooksa@newspim.com

아울러 권익위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적발·환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로 보조금 약 493억원이 국가 재정으로 환수됐다.

또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한 결과, 환수 등 부과액은 2020년 457억원에서 지난해 1331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유가보조금 등 취약분야는 권익위가 직접 점검해 법령에 따라 환수나 제재부가금을 제대로 부과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난해 환수 등 부과 권고액 규모는 101억원으로, 2020년(4억원)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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