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이간 시도 부질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두고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웠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한미가 UN의 깃발 아래 함께 피흘리며 3년간 응전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탄생했다"며 "두 번째 결정적 도전은 북핵 고도화와 신냉전이란 복합위기다. 그 응전이 바로 워싱턴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싱턴선언은 6.25전쟁과 같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워싱턴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워싱턴선언에 따르면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이 신설된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정례화되며 이를 통해 북핵 억지력이 대폭 강화된다"며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미의 연합 훈련과 시뮬레이션에 핵위기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가미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워싱턴선언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NATO가 첫 번째이고 이번에 우리와의 핵공유가 두 번째라는 점"이라며 "두 번째는 30여 개 국가로 이루어진 NATO 핵공유체제와는 달리 워싱턴선언은 한미 양자간 핵공유체제라는 점"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구냉전시대의 서독·프랑스 등 서유럽 전체에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미국이 인정했다"며 "워싱턴선언 이전의 한미는 재래식 전력만 공유하는 동맹이었지만, 워싱턴선언 이후의 한미는 핵을 위시한 미국이 가진 모든 고가치 확장억제수단을 공유하는 최강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핵협의그룹(NCG)은 한미핵공유체계의 완결판이 아닌 본격 출발점 앞으로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용될 핵전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동맹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다. 이제 김정은이 핵으로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시도는 부질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중국이 북핵을 옹호해서 얻는 것보다 한미 핵공유체계 출범으로 잃는 게 훨씬 많게 됐다"며 "북‧중이 워싱턴선언으로 북핵에 관한 전략적 셈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북한의 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