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빈방미] '70주년 한미동맹'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 5개 기둥 세웠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9:21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0:07

공동성명 외 워싱턴선언 등 6개 합의문서 채택
'북핵' 한미 확장억제 핵심은 '핵협의그룹' 창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추구하는 자유·법치·인권 가치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이란 5개 기둥을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과 별도로 ▲첫째 워싱턴 선언 ▲둘째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셋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 ▲넷째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 등 6개의 별도 합의문서를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 네 가지는 대통령실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체결한 것"이라며 "▲다섯째 양자과학 기술 협력 공동성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체결한 것이며 ▲여섯째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은 과기부와 미국 나사(NASA) 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언급한 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두 정상은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새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는 별도의 문서디. 양국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의 뼈대가 되는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NCG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제가 미국에선 핵 전략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하고 상의할 것"이라며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NCG 운영과 관련해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공동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이고 그 결과를 양국 정상에 즉시 보고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NCG 운영 계획에 대해선 "핵협의체는 양국이 차관보급으로 대표자를 정했다"며 "최고위급인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하면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일을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게 실용적이겠다는 양국의 판단으로 차관보급으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사전에 준비하고 진행하고 결과 도출될 때마다 양국 정상에 보고되고 이행된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도 두세 차례 NCG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NCG와 기존에 있던 한미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차이점과 운영에 대해선 "궁극적으로는 지금 만든 NCG가 양국 간 확장억제를 가장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지금 이것과 비슷한, 그러나 부분적인 주제 논의하는 게 DSC(한미 억제전략위원회)가 있다. 역시 한미 국방차관보급 회의체인데 1년에 2번 열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DSC가 미국이 기획을 다 해놓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실행해보자 주제를 가져와서 피동적이고 따라가는 회의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만드는 NCG는 처음부터 생각 같이 해서 플랜 짜고 정보 공유하면너 실행까지 같이 옮기는 것"이라며 "시간 흐르면서 DSC는 NCG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EDSCG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핵 운용 연습에 해당하는 기구다. 그런 연습과 훈련은 충분히 지속돼야 한다"며 "NCG와 EDSCG는 같이 병행해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서로 시너지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빈방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선 "그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온 입장과 원칙에 변함 없다"면서 "(공동성명에 언급된) 정치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비춰 살피며 인도적 지원, 재정적 기여, 그리고 비군사적 목적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있을 재건 논의에도 우크라이나가 관심 보여서 미국과 협력하며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고 군사적 지원은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